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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행복을 전하는 생활정보 호주·뉴질랜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만 3년을 맞 아 러시아 기관과 개인에 대해 무더기 추가 제재를 단행했 다. 이번 제재는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호주 최대의 제재 패키지라고 호주 정부가 밝혔다. 25일(현지시간) EFE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전날 우 크라이나 침공과 연관된 러시아 개인 70명에게 금융 제재 와 여행 금지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79개 기관에 금융 제재를 가했다. 북한군의 전장 배치를 포함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 력 심화에 관련된 개인·기관이 제재 대상이 됐다. 또 러시 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크림반도에서 장관, 판사, 검사 등으로 일하면서 러시아의 불법 행정부를 지원한 개인 들, 전시 성폭력과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추방 책임자 등 도 제재당했다. 호주는 러시아 관영 신문 ‘로시스카야 가제타’, 관영매체 RT 계열사인 ‘TV-노보스티’ 등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와 전 세계 정부를 약화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면 서 제재했다.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에 아동 학대나 폭력적 극단주의자 들의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각종 콘텐츠 게시, 알고리즘 추 천 등을 어떻게 감지하고 제거하는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호주 당국은 지난해 5월까지 답하라고 했지만, 텔레 그램은 이보다 늦은 10월에야 답변서를 제출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온라인안전국장은 텔레그램이 요구에 제 때 응하지 않으면서 업무가 반년가량 방해받아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며 “시기적절한 투명성은 호주에서 자발적으 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며,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텔레그램 측은 온라인안전국의 모든 질 문에 완벽히 응답했으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다며 “불 공평하고 불균형적인 처벌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호주는 SNS를 통해 각종 테러 공격을 모색하고 아동 학대 콘텐츠가 유통된다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세 계 최초로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으며 SNS 플랫폼에 각종 유해물 게시와 확산을 막을 방안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안전국은 2023년에도 X가 답변 요구에 제대로 응하 지 않았다며 과징금 61만5천500호주달러(약 5억6천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 또 러시아의 방위·운송·금융 부문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고 상업용 무인기(드론)와 부품 공급을 금지하는 등 러시아 상대 무역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 호주 정부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지난 3년 동안 러시 아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침략 전쟁에 용감하게 저항했 다”면서 “호주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고 강 조했다. 또 그간 13억 달러(약 1조8천600억원) 이상의 군사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자체 방어에 15억 달러(약 2 조1천50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러시아에 전쟁을 즉시 종식하고 민간인 보 호·전쟁 포로 처우와 관련된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완전 히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도 러시아의 군수 산업 단지, 에너지 부문,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강제 이주 또는 재교육에 연루된 기관과 개인 52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만 3년 을 맞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미국 과 러시아 간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유럽연합 (EU)과 영국은 전날 북한군 고위급 인사들을 비롯한 우크 라전 관련 러시아 측 개인과 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 패키지 를 발표했다. 호주 인터넷 규제 당국이 아동 학대 및 폭력적 극단주의 방 지책에 대한 질문에 제때 답변하지 않았다며 사회관계망서 비스(SNS) 플랫폼 텔레그램에 약 100만 호주달러(약 9억1 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지난해 3월 유튜브와 엑스(X·옛 트위터), 호주, 북한군파병관련자등 러시아기관·개인제재 호주, 텔레그램에벌금9억원… 아동학대·극단주의방지책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