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th Inside WA Korean News Paper

14 www.perthinside.com | VOL 109 | 23 JUL 2020 호주뉴스 이민자발묶은 ‘호주국경봉쇄’ 장기화조짐 E U(유럽연합)에 이어 영국 정부도7월10일부터 호주 와 한국 등 다수의 국가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해 제했지만 호주는 국경 빗장을 더 걸어 잠그고 있다. 연방정부는 13일부터 호주에 도착하는 국제선 운항을 감 축하고 해외 입국자 수를 기존의 절반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 수는 1주에 전국적으로 4000명으 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호주 입국 대기 중인 수많은 해외 호주 시민권 자, 영주권자 그리고 특별 방문객 등의 입국 수속이 한층 지연될 전망이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현 수준대로 해외 입국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하지만 해외 여객기의 입항을 전면 봉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스콧모리슨연방총리가지난달말열린비상내각회의직 후에도 “빨라도 내년 중후반까지 해외 여행이 재개되지 못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이 합리적으로 본다”라고 언 급한 바 있다. 그렉 헌트 연방보건장관은 “호주의 코로나19 확산 성공 의가장큰이유는 ‘국경봉쇄’였으며호주는섬대륙의안 식처가 돼야 한다”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렉 헌트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학자들은 “결국 백신이 개 발돼야 국경을 열게 될 것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 놨다. 실제로 일부 전문 학자는 “단체 여행이나 하와이, 태국, 미국 등지로 휴가를 떠나는 것은 2021년 후반 또는 그 이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당국 역시 “호주 입국자들 가운데 코로나19 양성 반 응을보인확진자들의대부분은귀국여객기안에서감염 된 것이 아니라 탑승 전 해외 방문지에서 감염됐던 것으 로 진단됐다”면서 국경 개방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여행업계는 “올해 안에 국경이 다시 열리기 힘들것같다”면서 “현실적으로호주의하늘길이활짝열 리기 위해서는 결국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기다려야 할 상황이 됐다”고 탄식했다. 더좁아진호주하늘길 이런 가운데 13일부터 정부는 호주에 도착하는 국제선 운항을 감축하고 해외 입국자 수를 기존의 절반으로 축 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호텔 자가 격리 통제도 강화하는 한편 실태조사도 펼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주와 테러토리는 향후 호주 입국자들의 14일 동안의 호텔 격리 비용을 모두 자비 부담토록 할 방침이 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빅토리아 주의 해외 입국자들의 도착지가 모두 타 지역으로 변경되면 서 “호텔 격리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으 로 풀이된다. 즉, 호텔 자가 격리 통제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입국자 확 진 사례도 동시에 예방한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10일 열린 전국비상각료회의를 통해 이 같은 해외 입국자 추가 통제 방안을 의결했다. 모리슨총리는“이미빅토리아주의경우이미해외발여 객기의 착륙을 모두 중단시키면서 해당 여객기들이 국내 타 도시로 우회하고 있는 상황이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모리슨 총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현 수준대로 해외 입국 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추가 제한 조치 의사를 표명 하기에앞서모든주정부들은호텔자가격리의어려움을 호소하며 ‘입국자 감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빅토리아 주 외에도 서부호주 주 역시 코로나19 신규 확 진자가 나오자 즉각 해외 발 여객기의 도착 운항 편을 주 525회로, 퀸즐랜드 주는 550회로 제한키로 결정했고, 남 부호주 주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NSW주는 하루 당 해외 입국자 수를 450명으로 제한했 고, 향후 몇 주 안에 추가 감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 졌다. 지난 3월 13일 이후 호주에 입국한 해외의 호주 교민(시 민권자와 영주권자) 수는 35만7000명을 넘어섰다. 급히모국을방문해야하는이민자라면?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내무부에 ‘여행 제한 면제’ 를 신청할 수 있다. 내무부는사업상의목적이나의료지원, 동정적인사유로 면제가 허용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마련해 뒀다. 하지만 신청 사례의 대부분이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 이민자 단체들은 “내무부의 면제 기준이 지나치게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항의를 연방정부에 제기한 것으로 알 려졌다. 지난 5월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약 3000명의 호주인들에 게 호주 출국 금지 면제권이 발부된 반면 1000명 이상은 신청서가 반려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아들을 데리고 독일에 체류 중인 아내를 만나기 위해 출국하려던 한 멜버른 주민 남성은 무려 다섯 차례나 신청서가 기각된 후 5전 6기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임시비자 소지자가 모국을 다녀와야 한다 면?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출국은 자유다. 하지만 현재의 상 황에서일단출국하면입국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물 론 예외의 상황은 있다. 의료계 종사자들의 경우 재입국 이 허용된다. 실제로 현재 수 천여 명의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출국 후 재입국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전해 졌다. 알란 터지 이민부 장관 대행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호 주 재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포괄적 면제 계획은 없다”라 고 최근 밝힌 바 있다. 호주국경수비대에따르면올해2월2일부터5월6일까지 여행 면제를 허가한 사례는 1905건이다. TOP Dig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