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th Inside WA Korean News Paper

4 www.perthinside.com | VOL 109 | 23 JUL 2020 서호주뉴스 Authorised by P Yang, 273 South St, Hilton WA 6163 ADVERTISEMENT 서부호주 코로나19 대응 로드맵 현재 서호주에 적용되는 코로나19 제한조치에 관한 정보와 제한 완화에 대한 로드맵은 www.wa.gov.au/covid19 를 방문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pierre.yang.mp@mp.wa.gov.au 9337 9176 Pierre Yang MLC MEMBER FOR SOUTH METROPOLITAN REGION MarkMcGowan MLA PREMIER OF WESTERN AUSTRALIA 코 로나19로 인하여 직업을 잃었거나 무기한 무급휴 가(Stand down)를 강요받은 호주인(호주 시민권 자 & 호주 영주권자 &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주된 자격대 상)들이신청가능한 Job Keeper정부보조금과기존의실 업자와구직 희망자를대상으로한 Job Seeker 정부보조 금(호주시민권자및영주권자가주된자격대상)이 2021 년 3월까지 연장되며 연장된 기간 동안 보조금 집행금액 의감축과보조금신청자격에대한강화가이루어진다. 9월 이후 Job Keeper 보조금은 기존의 매 2주 기준 $1,500에서 $1,200로 감축되며 주 20시간 이내로 단축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매 2주 $750의 보조금을 받는다. 2021년 1월 부터는 다시 Job Keeper 보조금이 $1,200에 서$1,000로감축되며주20시간이내로단축근무를하는 근로자는 매 2주 $650의 보조금을 받는다. Job Seeker 보조금의 경우 9월 이후 매 2주 $1,100에서 $815로 감축된다. 현재 호주 전역에 5백만명이 넘는 인원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96만명의 고용주에게 Job Keeper 보조금이 지급되어 35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이 지 급되었다. 10월 이후의 연장된 기간동안 고용주는 Job Keeper 보 조금 신청을 위해 분기매출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30%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연방정부는 연장된 기간동안 약 $86 billion로 추정되는 추가 예산이 보조 금지급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약140만명의호주인이올해4분기에JobKeeper보조금 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1분기에는 약 백만명 가 량이 보조금을 수령할것으로 예상된다. “Job Keeper프로그램과 Job Seeker 프로그램은 정부 에서 호주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급 을하는정부보조금이아닙니다.”라고ScottMorrison 총리는 밝혔다. “이들 보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수입에 현격한 타 격을받을이들을위한것으로구직활동을하지않거나아 무것도 하지말라는 취지로 기획된 보조금이 아닙니다.” JobSeeker보조금감축 Job Seeker 프로그램은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기존의 구직자 보조금(New-start Unemployment Paymemt) 을 대체한 것으로 연방정부는 6개월의 기간동안 매 2주 $550을 지급하던 금액을 두배로 증액시켜 지급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Job Seeker 프로그램은 구직활동을 장려 하기 위해 수령자에게 2주 기준 $300 한도의 수입에 대해 서는 Job Seeker 정부보조금에 대한 차감을 집행하지 않 는다.(Job Seeker 보조금은 개인이 구직에 성공하여 일 정 이상의 금액을 받게될 경우 보조금 금액이 차감되거 나 사라진다.) Job Seeker 보조금은 연말에 다시 보완 및 개정 될 예정 이며 다가올2021년에도 코로나19지원책의 일환으로 계 속될 전망이다. Job Seeker 보조금의 수혜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구직 활동을증명해야할것이며일정기간이후구직활동에실 패하는경우 보조금 수령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자리를 찾을 수 있거나 제공될 경우 Job Seeker 수령 자가그일자리를택하는것은정부보조금을받는사람으 로서의 의무입니다.” JobKeeper보조금에대한비판여론 Job Keeper 프로그램은 지난 상반기 코로나19의 위험이 절정에 다다랐을때에 시작된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매 2 주 $1,500의 임금을 자격요건을 갖춘 고용주에게 지급해 자격요건이 되는 직원들에게 입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자격조건을갖춘모든직원에게$1,500를지급하 는지급방식때문에약1/4이상의 JobKeeper자격요건 을 갖춘 직원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게되면서 지나치게 관대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경우 2주 평균 약 $550가량 실질 적 소득이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Job Keeper프로그램은여러가지측면에서부정적인영 향을 나타내왔으며 호주경제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Job Keeper의 역기능이 점차 뚜렸해지고 있습니다.”라고 호 주 재무부(Treasury)는 밝혔다. 보조금정책변화에대한각계각층의반응 제1 야당인 노동당(Labor)의 당대표(Anthony Alban ese)는 대체적인 정부의 보조금정책 변경에 대해 지지 를 표하면서도 아직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이전의 근로 소득보다 높은 정부보조금을 받고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을 했다. 야당의 재무대표(Shadow Treasurer) Jim Chalmers는 연방정부가 실업급여 보조금(Jobseeker) 을 영구적으로 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Job Seeker 집행 금액이 얼마가 적정한가에 대하여서는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녹색당(Green)의 Sarah Hanson-Young은 중도에 위치 한 정당들은 이번 보조금 변화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사회위원회(The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의 Cassandra Golding는 이번 보조금 감액이 보조금에 의존하던 사회계층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것 이라고우려를표하며정부의결정을재고하길요청했다. 호주노동조합위원회(The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은 두개의 보조금 연장 결정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혓다. 호주노동조합위원회의 Sally McManus 비서 관은 Job Seek 보조금을 100% 받는동안 최대 2주동안 $300의 노동임금을 받을수 있게 개정된 법안을 환영한다 고밝히면서도이는일자리를찾을수있는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임동준 기자 perthinside@gmail.com 출처: City of Perth 연방정부 Job Keeper & Job Seeker 기간연장 기존보다강화된자격요건및집행금액감축 연방정부는기존에 6개월로계획되어 9월에종료예정이었던 Job Keeper & Job Seeker 프로그램을수개월더연장하기로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