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NG Queensland News

13 www.tongnews.com.au | VOL737 | 25JUN2020 | LOCAL NEWS | 호주뉴스 ALICE 정다니엘 힘 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체의 파산 이 줄어 들었으며, 2020년 4월은 심각한 경제불확실성과엄청난금융격변기의달이었 다. 그런데 4월의 통계에 의하면 2013년 부터 올해 까지의 파산한 회사의 숫자가 지난 7년래에 3 번째로 낮은 달이었다. 이는 잡키퍼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정 부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닌 사업 주에게 2주에 1,500달러씩 지원해주어 직원들 을 고용하도록 한것이 재정 상황을 극적으로 완화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COVID-19 기간에 사업체의 최 저 채무집행 금액을 5,000달러에서 20,000달 러로 증가 시켰고, 채무에 대한 독촉장도 21일 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을 개정하였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책임을지게 되어 있는 것도 면제되었으며, 이 러한 임시 법규는 많은 빚을 질 수 있지만 파산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법은 9월25일에 바뀔 예정이다. 호주에서 보통 매달 100개 이상의 건설회사가 파산을 하는데 4월에는 약 40개가 파산을신청 하였다. 심지어 소매상도 2019년에 비해 반도 안되게 문을 닫았다. 지금부터 약 100일 후인 9월에는 호주 경제를 떠받쳐 온 모든 정책들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리고 부실사업체에 대한 법규가 예전과 같 이 돌아간다면 붕괴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다. 호주는 불황의 초기 단계를 잘 관리하였기 때 문에 경기 침체는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호주 중앙은행에서 기대하고 있다. RBA는수년동안저금리를그대로유지하겠다 고 약속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재무부는 9월에 많은 지원을 없앨 계획 이다. 당장 호주 경제는 불안한 상황이며, 잡키 퍼 보조금이 끝나는 9월부터가 걱정이다. 최악의상황은수천개의사업체가한꺼번쓰러 질 수 있을 것이다. 장기현 kevin@tong.net.au 정부지원 끝나면 경제대불황예상 N SW정부는 범칙금 대상 자가재정적인어려움을 호소하면총벌금액의절반까 지 감액 혜택을 주는 반값 벌 금제도를도입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주차 위반, 속도 위 반과 같이 NSW 재무부 산하 이재국(NSW Revenue)이 발행한모든범칙금고지서에 적용되며 센터링크로부터 보 조금을 받는 모든 사람이 신 청 자격을 갖는다. 또한 절도, 위협, 주취(intoxicated) 및 무질서한 행위(disorderly conduct)로 인해 발급된 벌 금 고지서도 감액 대상이 된 다. 그러나 법원 명령에 의해 부 과된벌금, 투표의무위반, 배 심원 의무 위반 벌금은 대상 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유지보조 금(JobKeeper payment)을 받는 사람들도 벌금 감면 신 청을 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데미안 튜드호프 예산장관 (Finance Minister)은 “많 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힘 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번 개혁이벌금제도를보다공정 하고유연하게만드는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벌금 대상자가 감액 신청을 하면 정부는 별도의 평가 절 차를 통해 감액 조치가 적절 할지 아니면 노역 봉사를 통 해 벌금을 대신하게 할지를 결정한다. NSW에서 속도위반 운전 자에게는 $121에서 무려 $2,482에 이르는 벌금이 부 과되며 양보 신호(give way sign) 위반은 $344, 미등록 차량 운전자는 $686이 부과 된다. NSW 정부가 2018-19년에 거두어들인 벌금 총액은 4억 8500만 달러이며 이와는 별 도로 주차 범칙금을 통한 수 입만 2억2100만 달러에 달한 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재무장관 은 “벌금은 처벌이 아닌 억제 책이 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 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그렇다. 제도를 더 공정하게 바꾸되 벌금 이외에 다른 모 든 억제책은 그대로 두었다. 즉 과속을 한다면 여전히 과 거와 동일한 벌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ideon.sohn@gmail.com 센터링크 모든복지수혜자대상, 일자리유지보조금도포함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대상 ‘반값 벌금’ 제도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