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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visionweekly.com.au FRI, 11th SEP 891 강현우 대표변호사 H&H Lawyers info@hhlaw.com.au H & H Lawyers 법률칼럼 면책공고: 본말럼에게시되는내용은법률자문이아닌일반적인법률정보로서, 필자는칼럼의내용 에관하여어떠한법적책 임도 없음을알려드립니 다. 또한각칼럼은작성당시시행되고있는법령에기반하여작성된것입니다. 정확한법률상담을위해서는반드시변호사와직접상담하시기바랍니다. 문의:H&HLawyersEmail :info@hhlaw.com.au ,Phone .+61292331411 불심검문과음주측정 일반인들이일상에서경찰을만나게되는기회는대개‘교통법’과관련된경우가많습니다.불시에이뤄지는음주측정(RandomBreathTest,이하‘RBT’)이나교통사고등도 로위에서일어나는사건들로인해경찰과마주하게되는데,보통딱지(ticket)를떼이거나벌금또는벌점처분을받는등그다지유쾌한경우가아니므로경찰에대해부정적 인식을갖게되기쉽습니다.또한경우에따라서는경찰이인종차별을한다는느낌을받기도한다고합니다. 이번칼럼에서는교통법관련사안에대해, 그리고 경찰이 정말 인종차별을 하는 것인 지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RBT란 경찰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불시에 여러 명의 경찰들이 지나가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는경우가있고(Stationary RBT), 경찰이 순찰을 하다가 특정한 차를 세워 음주측정 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MobileRBT) StationaryRBT는경찰서마다담당하는구 역내에정해진구간에서만진행합니다. 그 러므로특정구역에서StationaryRBT를하 는것을보았다면다음에도그곳에서RBT 를할확률이높다는점을알아두시면좋습 니다. 그러므로경찰과마주치고싶지않다 면그구간은피하는것이좋을것입니다.또 한 우천시에는 일반적으로 RBT를 하지 않 는다는점도참고하시기바랍니다. Mobile RBT는 순찰하는 경찰이 사이렌을 켜고 따라와 차를 세우는 경우입니다. 요 즘고속도로교통경찰(HighWayPatrol)자 동차에는 자동 번호판 인식기(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이하 ‘ANPR’) 가 달려있습니다. 이 ANPR로 주변에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스캔하면 해당 차량의 등 록여부,보험가입여부,운전자의운행내력 등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컴퓨터 스크린에 뜨게됩니다.그렇기에음주운전전과,면허 정지전과등이있는사람들은자주검문대 상이되는것입니다. 경찰은ANPR의정보를토대로차를세우기 도 하지만 불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불심검 문을하기도합니다. 또는운전태도나운전 자의상태를보고세우기도합니다.Mobile RBT는 날씨나 장소와 무관하며 언제 어디 서든검문이이뤄질수있습니다. RBT로 차량을 세우게 되면 경찰은 면허증 확인을 요청하고 휴대형 음주측정기(Mo- bileBreathalyser)로음주여부를측정합니 다.일반적으로이름과주소를대보라고하 거나1부터10까지세어보라고하기도합니 다.음주측정결과양성반응이나올경우체 포되어경찰서로연행됩니다. 휴대형 음주측정기의 결과는 법정에서 증 거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있 는 호흡분석기 (Breath Analysis System, 이하 ‘BAS’)를 통하여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기계는 호기(呼氣, 날숨) 로혈중알코올농도를측정하며그측정치 는 법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됩니다. BAS 측정을 3번 실패하거나, 피검사자가 일부러대충검사에응하여제대로된결과 가나오지않을경우,당사자는음주측정거 부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장 높은 PCA(Prescribed Concentration of Alco- hol)와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병원에서 피검사(Blood Test)를 할수도있으나, 일반적으로피검사의결과 는 BAS의 결과보다 높게 나오므로 오히려 불리할수있습니다. RBT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경 우경찰이차를세우기도합니다.만약차를 세운 경찰이 교통경찰이었다면 차량에 설 치된카메라(In-Car Video, 이하 ‘ICV’)에모 든상황이녹화됩니다. 경찰은운전자에게, 현재모든상황이녹화 되고있으며소리역시장착된마이크에모 두녹음된다고설명해줄것입니다. 하지만 교통경찰이 아닐 경우엔 이런 장치들이 없 는데, 교통경찰과일반경찰은차를통해구 분할수있습니다.우선봉고나트럭같은차 는 교통경찰용 차량이 아닙니다. 교통경찰 은 세단만 사용하며 교통경찰의 차에는 많 은안테나들이달려있습니다.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게 되면 운전자에게 자신들이차를세운이유를알고있는지확 인한뒤, 어떤교통법규를위반했는지설명 해줍니다. 면허증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른 교통법규(예컨대안전벨트착용의무, 휴대 전화불법사용등)를위반했는지도확인합 니다. 이때 경찰은 소위 ‘딱지(Ticket)’에 대 한전적인권한을갖고있습니다. 그러므로 괜히 해당 경찰의 신경을 건드리거나 기분 나쁘게할필요가없습니다.본인스스로교 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순순히미안하다고하는것이가장좋은방 법입니다. 그래야딱지를받지않을가능성 을조금이나마높일수있습니다.또한기존 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기록도 없다면 봐줄 가능성이높아집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교통법 관련으로 경찰과 대면할 때에 자신이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 것같다는생각을많이한다고합니다.대다 수의 경우 경찰이 거만하고 무례하다고 느 끼기때문일것입니다. 물론인종차별을하 는경찰이아예없다고는할수없습니다.하 지만 호주 경찰들이 특별히 동양인이라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든-특히법규를위반했다고의심되는사람 들에게법을집행하기위해-그런태도를취 하는사람일확률이높습니다. 물론 경찰들이 동양인에 대해 인종차별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동양인들이 운전을 잘 못한다는 편견 을가진경찰이많기때문에,동양인을보면 다른인종에비해다른태도를취할수도있 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양인들이 경찰 의태도등에대해공식적으로강하게불만 을제기하는편이아니기에경찰들이좀더 부주의하게대할수도있습니다. 만약불평 등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인종차별을 당했 다는생각이든다면, 해당경찰관의이름을 물어보거나 명찰에 적힌 이름을 기억해뒀 다가그경찰서에 ‘공식적으로’불만을제기 할것을권해드립니다. 공식적인절차를통 해 불만을 제기하게 되면 해당 경찰서에서 도유야무야넘어갈수없고실제적인조사 를해야하기때문에, 이런문제제기를받은 기록이 많은 경찰관이라면 분명 조직 내에 서어떠한조치를취하게될것입니다.하지 만 경험상 대부분의 경찰은 인종차별을 하 지않습니다. 그러니너무민감하게생각하 실필요는없습니다.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