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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visionweekly.com.au FRI, 25th SEP 893 강현우 대표변호사 H&H Lawyers info@hhlaw.com.au H & H Lawyers 법률칼럼 면책공고: 본말럼에게시되는내용은법률자문이아닌일반적인법률정보로서, 필자는칼럼의내용 에관하여어떠한법적책 임도 없음을알려드립니 다. 또한각칼럼은작성당시시행되고있는법령에기반하여작성된것입니다. 정확한법률상담을위해서는반드시변호사와직접상담하시기바랍니다. 문의:H&HLawyersEmail :info@hhlaw.com.au ,Phone .+61292331411 변호사의의무 호주의법률시스템에서는변호사와의뢰인사이에신탁(信託)관계가존재합니다.여기서신탁이란일반용어로서, ‘신뢰하여믿고맡긴다’는의미입니다. 의뢰인이변호사의조언을믿고,변호사의일처리를신임하며,변호사에게의지하는관계가성립되는것입니다. 이러한관계에기반한시스템을유지하려면변호사는의뢰인에게최선의결과를주기위해부단히노력해야하며,다음여섯가지법률적의무를준수하여야합니다. 이러한 관계에 기반한 시스템을 유지하려 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주 기위해부단히노력해야하며,다음여섯가 지법률적의무를준수하여야합니다. 1.정직하고공정하게의뢰인을위해최선을 다해일해야한다. 2.전문적인지식과근면을바탕으로신속하 고정중하게의뢰인을대해야한다. 3.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 여서는아니된다. 4. 사건 수임 등의 경우에 이해관계의 충돌 을피하여야한다. 5.의뢰인과의사소통을할때에는효율적이 고신속하게하여야한다. 6.의뢰인이요구하는사항이합법적인때에 는이에따라야한다. 그런데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에 대한 의무 외에도법원과사회에대한의무,그리고법 률전문가로서지켜야할의무도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의무가 우선 시되지만, 법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의무가 더중요한경우도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범죄사 실을 인정하고도 증인석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의뢰인 이거짓증언을하는것을알면서도내버려 둔다면, 그변호인은거짓증언을용인하는 것이니변호사로서자격이없는자이고, 자 칫 이러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그 변호인은 변호사자격을박탈당할수도있는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으로 하여 금 순순히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야만할까요?그렇지는않습니다. 의뢰인으 로 하여금 반드시 ‘증언’을 하도록 하지 않 으면서도형사사건을변호할수있는방법 은얼마든지있습니다. 범죄란검사가유죄 입증을해야하는것이지,피고인이무죄입 증을해야하는것이아니기때문입니다.이 러한 형사법상의 원칙을 항시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나 증인이 채택되 지않도록이의제기하는방식등으로검사 의유죄입증을막을수있는것입니다.이것 이 유능하면서도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 변 호사의지표라고도할수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주기 위해일하는것은당연합니다. 하지만변호 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직접 어떠한 선택을 하는주체가될수는없습니다.변호사는어 디까지나의뢰인에게제3자의입장에서,가 능한 조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을 해 줄 뿐이며, 결국 최종 선 택권은 의뢰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주객이 전도되는 경 우가종종발생하기도합니다. 예컨대, 의뢰인이어떤범죄로기소되었다 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 게자신이저지른범죄가아니라고한상태 입니다. 하지만법원에가서무죄를입증하 기위해소요되는시간및비용은부담스럽 다고했습니다. 그런데기소된범죄가의뢰 인이유죄를인정할경우벌금정도가선고 될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면 변호사는 어 떻게조언해야할까요?이러한경우의뢰인 에게 최상의 결과가 무엇인지 변호사가 단 정할수있을까요? 가치판단의경우사람마다생각이다를수 있습니다.무엇이더중요한지,어느부분이 덜 중요한지는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 라 천차만별입니다. 전과가 남더라도 그냥 벌금만내고끝내고싶은사람도있을수있 고, 아무리오래걸리고비용이많이들더라 도 이를 감수하고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싶은사람도있을것입니다.이상황에서변 호사가해야할일은, ‘선택을해주는것’이 아닙니다. 한쪽에치우지지않은공정하고 도정확한‘정보’를제공해주고의뢰인의입 장을 고려해 각 상황별 장단점을 이해하기 쉽게‘설명’을해주어야하는것입니다.만약 형벌을받게된다면최대어느정도가될수 있으며,시간및비용이든다면얼마나들수 있는지등을명확하게조언해줄수있는변 호사가좋은변호사라고생각합니다. 변호사란 전문적인 지식으로 성실하게 의 뢰인을 대하여야 합니다. 법률시장에는 여 러 분야가 있고, 한 변호사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천후 만능 전문가가 되기는 사 실상불가능에가깝습니다. 대형로펌에있 는변호사들을대개회사법등상법에능할 확률이 높지만, 가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는경험이부족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명 정도의 변호사가 있는 소규모 일반 법률사무소(General Practice, 이하 ‘GP’) 의경우여러분야를두루다뤄봤겠지만,특 수분야에대한깊이있는지식은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중에도 GP와 전 문의(Specialist)가 있는 것처럼, 변호사도 GP나 사무변호사(Solicitor, 이하 ‘솔리스 터’)가 더 적합한 사건이 있고, 전문변호사 (Specialist)나 법정변호사(Barrister, 이하 ‘ 배리스터’)가필요한사건이있는것입니다. 형사사건의경우, 특히사건의규모와내용 에 걸맞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필자가검사로재직하던시절.기본적 인형법에관한지식도없이법원에와서변 호를 하는 변호사들을 종종 보곤 하였습니 다.또한형사절차에관해아는바가없으면 서도 배리스터에게만 의지하여 사건을 수 임하는 변호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 호사들은법정에서바로표시가납니다. 판 사가 묻는 기본적인 질문에조차 제대로 답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판사가‘내가묻는말이무슨얘기인지모릅 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세요.”라고 질 문하자, 변호인이 “네, 모릅니다.”라고 대답 할 정도로 형사법의 기본도 모르면서 변호 를하는사람도있었습니다.이와같은변호 사라면 의뢰인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 로 대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의뢰인에게 피해를주는결과로이어지게됩니다. 배리 스터를 수임할 필요가 없는 사건인데도 변 호사의 부족한 형법지식 때문에 의뢰인으 로하여금배리스터까지수임하게하여, 비 용은배로들게하면서도오히려결과는의 뢰인에게 최선이 아닌 경우도 종종 발생하 곤합니다. 다른 분야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형사 사 건에는 형법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아예형법만을전문으로하는로 펌들도 있으니, 영어에 두려움이 없으시다 면이러한로펌을찾아가는것도좋은선택 입니다.또한호주의각주마다분야별공인 전문변호사(Accredited Specialist)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 전문변호가가 되 기위해서는정해진관련분야에서최소수 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 밖 의까다로운자격조건및시험을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해당자격을보유한변호사 는 최소한 그 분야에서는 검증된 변호사라 고할수있겠습니다.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