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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visionweekly.com.au FRI, 2nd OCT 894 강현우 대표변호사 H&H Lawyers info@hhlaw.com.au H & H Lawyers 법률칼럼 면책공고: 본말럼에게시되는내용은법률자문이아닌일반적인법률정보로서, 필자는칼럼의내용 에관하여어떠한법적책 임도 없음을알려드립니 다. 또한각칼럼은작성당시시행되고있는법령에기반하여작성된것입니다. 정확한법률상담을위해서는반드시변호사와직접상담하시기바랍니다. 문의:H&HLawyersEmail :info@hhlaw.com.au ,Phone .+61292331411 가정폭력&폭행금지명령 변호사로일을하면서가장문의를많이받는분야중하나는가정폭력(Domestic Violence)과AVO(ApprehendedViolenceOrder :폭행금지명령)입니다. 한국에선별일아니라고넘어가거나경찰도개입하지않을만한가정내사건들이호주에서는심각하게처리가되는것을보면당황스러울수있습니다. 한국과비교했을때호주에서는가정폭력사건을아주심각하게다루고,대부분의경우구속및기소에이르게됩니다. 우선 가정폭력이란 '가정관계 (Domestic relationship)' 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생겨 난'폭력'사건에적용됩니다.가정관계란일 반적으로생각할수있는부부관계, 가족관 계,파트너관계,애정관계가있는사람을포 함하며,같은집에살고있는친척도포함됩 니다.뿐만아니라한집에서쉐어를하는사 람들이라면, 아무런혈연또는인척관계가 없을지라도가정관계로정의합니다.폭력사 건이란 사람의 신체에 가하는 물리력의 행 사 외에도, 스토킹, 협박 등 정신적 폭력과 아울러기물파손까지포함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이 개입되는 경우 는일반적으로는'피해자가신고를한경우' 입니다.사건이후경찰서에직접가서신고 를 할 수 있고, 경찰에 전화를 해서 집으로 오게 한 후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건당시주변이웃의전화,피해자의전화 등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우선경찰은가정폭력사건관련신고 접수를받으면단순처리를할수없으며사 건의심각성에따라AVO만신청하거나구 속및기소까지하기도합니다. 직접변호를담당했던아래사례를통해가 정폭력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 겠습니다. C씨와 그의 남편은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신혼이었다. 그들에게잦은다툼이있 었고,때론언성이높아지곤했다. 어느 날 부부싸움이 시작되었고 남편이 소 리를 지르자 C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 며 입에 손을 얹어 막았다. 강압적인 힘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접촉은 있었다. 이웃의 신고로경찰이출두하였고, 위와같이남편 은진술하였다. 남편은경찰에게별일이아 니었다고하였고, 부인이문제가되지않길 원한다고하였다.그럼에도불구하고C씨는 그자리에서체포, 구속되어경찰서로압송 되었다. 경찰서에서 C씨는 경찰과 인터뷰 를 하였고, 위와 동일하게 자백하였다. 이 로 인해 경찰은 2년 이하 징역의 '단순폭행 (Common Assault)'으로 C씨를 기소하였 고,남편의보호를위해AVO를신청하였다. 우선형법상'입을막은행위'는폭행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진술 을 할 경우, 일단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로C씨가 자백을 한 상 황입니다. 하지만이후남편이법원에출두 하지않고증언을하지않을경우,경찰의증 거는C씨의자백밖에없게됩니다. 위사건에서C씨는법원에출두하여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에게 모든 증거 물을 변호인에게 제출하라는 명령을 했습 니다. 변호인이받아본증거물은남편의진 술서, C씨의인터뷰녹음,해당사건에개입 된 경찰의 진술서가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경찰에게 남편이 원하지 않으니 기소 취하 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되었습니 다. 이러한가정폭력사건에서경찰이기소 취하를하는경우는매우드뭅니다.결국재 판날짜가잡혔고,그날남편은나타나지않 았습니다. 검사는 연기를 요청하였고, 판사 는연기신청을받아들였습니다. 약두달후재판날짜가다시잡혔고,남편은 그날또한참석하지않았습니다.검사는남 편의증언이없음에도불구하고C씨의자백 만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변호인이었던필자는C씨에게두가지 옵션을제안했습니다.첫번째는'무죄주장' 을하여재판을진행하는것인데,이경우C 씨는법원에서증언을해야하고검사의반 대신문을받게됩니다.만약그와중에입을 막은행위를인정할경우유죄판결이날가 능성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죄 인정' 을하는것입니다.이경우,법정에서상황을 설명하면 Section 10(형량 절차 관련 형법 조항)의적용을받을가능성을높일수있게 됩니다. 여기서 'Section 10의적용'이란유 죄라고인정은하나,아무처벌을받지않고 전과도남기지않는절차입니다. 당시이미 검사와 대화하여 Section 10 이 적당한 처 벌이라는 동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물 론모든처벌은판사의재량에달렸지만,검 사가동의를할경우그동의의내용을완전 히벗어나는경우는흔치않습니다. C씨는 결국 유죄를 인정하고 Section 10 을받았습니다. 이런사건은처음부터끝까 지변호사(Solicitor)가진행할수있는사건 입니다.만약법정변호사(Barrister)를써야 한다고 권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다른 변호 사를찾아보시길추천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 항이있습니다. 남편은부인이자신의입을막은행동때문 에 폭행으로 기소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원하지도않았습니다. 이행동이폭 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경찰에게 사 실대로진술했던것입니다. 만약경찰이개 입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면 일단 경찰에 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 찰이출동했다하더라도, 출동당시집안에 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폭력의 위험이 없을경우에는영장없이집안에들어올권 한도없습니다. C씨 또한 남편과 마찬가지로 입을 막는 행 동이 폭행이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사실대 로자백을했던것입니다.경찰에구속될경 우 경찰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변 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곧바로 인터뷰에 응 하지않을것을권합니다. 경찰은인터뷰를 통해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지 무죄 를입증해주려고하지않기때문입니다.경 찰은 어떻게 해서든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아무런 법률적 인지식없이인터뷰에응하는것은좋지않 은선택입니다. 모든피의자는묵비권을행 사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하였다고 손 해보는것은없습니다. 한국적사고방식으 로 '경찰에게순순히협조하는것이도움이 된다'고착각하거나혹은'협조하지않을경 우손해볼지도모른다'고오해하는경우가 있는데,전혀그렇지않습니다. 만약 이때 C씨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유일한 증거는 남편의 진술서밖에 없었을것입니다. 재판날짜가잡혔을당시 남편은 증인 소환서를 받았지만 법원에 출 두하지않았습니다.이럴경우,남편이체포 되어 법원에 강제출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체포 명 령을내리는경우는매우드뭅니다.아주심 각한사건이아닐경우,판사는체포영장을 내리지않습니다.그러므로유일한증거가 ' 피해자의진술서'뿐일경우,피해자가법원 에서증언을하지않는이상유죄판결을받 기힘들게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가정폭력 사건에 연루가 될 경우,가장중요한것은빠른시간내에형법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입니 다.누구든구속되면,경찰은피의자에게변 호사와연락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할의 무가있습니다. 변호사자문을받았다면위 와같은상황을모면할수있었을것입니다. 결국C씨로서는재판절차까지진행하게됨 으로써추가적으로약6개월정도의시간과 변호사비용을지불하게되었던것입니다.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