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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visionmagazine.com FRI, 16th OCT 896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강현우 대표변호사 H&H Lawyers info@hhlaw.com.au H & H Lawyers 법률칼럼 면책공고: 본말럼에게시되는내용은법률자문이아닌일반적인법률정보로서, 필자는칼럼의내용 에관하여어떠한법적책 임도 없음을알려드립니 다. 또한각칼럼은작성당시시행되고있는법령에기반하여작성된것입니다. 정확한법률상담을위해서는반드시변호사와직접상담하시기바랍니다. 문의:H&HLawyersEmail :info@hhlaw.com.au ,Phone .+61292331411 불법담배밀수 이전까지만해도당국의허가를받지않고담배를몰래들여오는‘담배밀수’에무거운과징금이매겨지긴했지만항상형사상범죄로취급되는것은아니었습니다. 그런데2012년6월부로Customs Act 1901 (Cth)가개정되면서신설된233BABAD에서는‘세금을탈루할목적으로담배를수입,운송또는 소지하는행위’는형사처분대상이되었습니다.이러한행위를한자에대해서는탈세금액의최대5배상당의벌금및10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습니다. 233BABAD의 신설 목적은 담배 밀수를 계 획하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동시에, 영연방 (Commonwealth)이 그러한 범죄적 행위 에대해강경한입장을취하고있음을알리 기위한것이었습니다. 호주에서의담배밀수행위는아시아계, 특 히 중국과 한국 출신들 사이에서 은밀하면 서도공공연하게퍼져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들여온 담배 제품들은 아시아 식료품점에서손쉽게구할수있고대개일 반 담배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되는데, 이러한무허가담배수입및판매행위를통 해거의10배에달하는수익을거둘수있기 때문에쉽게돈을만질수있는돈벌이로알 려져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칫하다가는 이로 인해 상당한 기간을감옥에서보낼수도있는위험한행 위라는것을간과해서는안될것입니다. 최근몇년사이에담배밀수자들이어떻게 체포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금이 포탈되었는지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담배밀수는주로AustralianBorder Force (ABF)에의해적발되는데,이기관은관세청 의역할도일부담당한바있습니다. ABF는호주연방경찰은아니지만국경통 제및집행관련수사권을갖고있습니다. 마약밀수단속은주로연방경찰의관할이 기때문에ABF에게는 담배밀수검거가중 요한업무이자성과중하나입니다. 2015년경부터 여러 담배 밀수업자들이 체 포되면서, 지난 3년간 저희 법인도 이와 관 련된 사건들을 다수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구체적인사례들입니다. [사례1] A씨와B씨는한국에거주하는C씨로부터 담배50만 개비가 들어있는50개의 상자를 구입하기로하였다. A씨와B씨는총20만달러를지불하여한상 자에약30달러정도로들여온다음60달러 씩을마진으로붙여상자당약90달러에팔 기로계획하였다. 이담배를실은 선박이도착할즈음ABF는 A씨의전화를도청하고있었다. 그런 다음 ABF는 배송업체를 통해 배달을 예약하고 택배 직원으로 위장한 ABF 소속 직원들을출동시켜A씨와B씨를현장에서 체포하였다. [사례2] D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청년들을 고용하 였는데,그회사에서운영하는사업중일부 는불법담배수입이었다. D씨가 컨테이너 도착 시간과 장소에 관한 메시지를 직원에게 발송하면, 직원이 컨테 이너안에있던물품을수거하여창고에옮 겨두는방식으로일을처리했다. ABF는 담배 밀수 단체들을 조사하고 있었 는데,D씨역시그중하나로지목되었다. 어느 날ABF는278상자에 약2,780,000개 비의 담배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검사하 게되었는데, 세금포탈액으로따지자면약 2백만달러에달했다. ABF는 다시 단속반을 택배 직원으로 위장 하여 배달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D 씨의 무 역회사직원5명이현장에도착해컨테이너 에서 상자를 내리기 시작하자 이들을 모두 체포했다. 이다섯명의직원들모두불법적으로담배 를수입한혐의로기소되었다. [사례3] E씨는온라인으로담배를구매하여약3개 월에걸쳐호주로밀반입하였다. 매일 2~3의 상자를 들여와 이윤을 남겨 파 는 방식이었는데, ABF의 단속을 피하고자 여러 개의 PO박스 및 다수의 가명을 써서 각기다른주소지로배송되도록하였다. 모든 소포가 검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 택배는걸리지않고배송되었다. ABF는이러한형태의밀반입도본격적으로 조사하기시작하였고, 결국각단서의연결 고리가발각되었다. PO박스뿐만아니라배송지에대한수색영 장을받아해당주소중한곳에거주하고있 던E씨를 체포하였고, 추후E씨는 해당 범 죄로기소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피고인들은 대개 징역 형을받는다고보면됩니다. 2012년에서2013년사이이런유형의사건 들이처음법원에제기되었을때만해도집 행유예가선고되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당국은 이에 항소하여 대부분 의경우징역형이내려지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 밀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 이는 법정에서 상당히 무겁 게 다뤄지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 한범죄중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까 지 선고된 사건들에서 대부분의 결정적인 증거들은전화기에있던문자메시지및기 록들,그리고그내용들을전부인정한피고 인의진술에기반한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백에 가까운 피고인의 진술이나 증거가 없었다면 다수가 무죄로 풀려났을 사건들이었습니다. 형법전문가로서감히조언을하나하자면, ‘진술을강요당하지않을권리’를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찰로부터 “You don’t have to say or do anything… (당신은 묵 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라고 시작되 는미란다원칙고지를들은뒤에는아무말 도하지마십시오. 설령내가맞는말을한다고하더라도그로 써특별히어떤이득을얻거나유리한위치 를점하게되는일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하고 침묵한다 해서 불이익을 받는것도아닙니다. 묵비권은정당한권리 이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