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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ivisionmagazine.com FRI, 16th OCT 896 AUSTRAILA 호주뉴스 6일 발표된 예산안에 따 라 그래니플랫(granny flats)은 내년부터 양도소 득세(capital gains tax: CGT) 과세 대상에서 제 외된다. 2021년 7월 1일부터 주 택 소유주는 집에 거주하 는가족과동의를하는경 우 그라니플랫에 대해서 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 아도된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 장관은 6일 예산안을 발 표하면서 “노인들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거주공 간을 제공하는 그래니 플 랫공식서면합의(formal written granny flat ar- rangement)의 생성, 변 경, 종료에는 양도소득세 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의 양 도소득세 부담에 직면할 때,가족들간에재정적학 대 위험이나 가족관계 붕 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세금 폐지 배경 을설명했다. 그래니플랫 CGT면제... 2021년7월부터 NEWS STORY -노인연금(Agepension) -장애인수당(Disability SupportPension) -간병인지원금(Carer Payment) -이중고아수당(Double OrphanPension)등가족 세제혜택(단,소득지원금 (incomesupportpay- ment)수령자는제외) -간병인수당(CarerAllow- ance)(단,소득지원금수령 자는제외) -노인연금우대카드(Pen- sionerConcessionCard, PCC)소지자(단,소득지원금 수령자는제외) -연방노인보건카드 (CommonwealthSeniors HealthCareCard)소지자 -재향군인지원금수령자 (Veterans’Affairspayment 퀸즐랜드은행, “집값큰폭하락”경고 내년말주택11%, 상업용15%↓가능 약 510만명의 연금 수혜자와 그 외의 적격한 복지수당 수 혜자들에게 $250씩 2회에 걸 쳐 $500의 생활보조금이 지 급된다. 6일 발표한 예산안에 포함된 이번정책은팬데믹이야기한 재정적어려움을일부해소하 고 부침을 겪는 호주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편성 됐다.코로나팬데믹과관련된 연방정부의현금성지원금은 이번이처음은아니다. 올해초연방정부는센터링크 (Centrelink)에서 지원을 받 고있던약660만명에게$750 을 지급했고 7월 약 500만명 에게같은금액을지원했다. $250 2회 지원금의 대상 요 건은 다음 중 하나의 지원금 을수령하고있거나보건카드 를소지하고있으면충족한다. recipients)중유자격자와 재향군인우대카드소지자 첫 $250은 11월부터, 2차 지 원금은 2021년 3월로 예정됐 지만정확한지급날짜는아직 미정이다.이번현금지원금은 소득세가부과되지않는다.관 련된단체들은이번정책을즉 각반기는분위기다. 노인문제자문위원회(COTA) 이안 예이츠(Ian Yates) 최고 책임자는 "우리가 요청해왔 던 것이다. 지원금이 필요하 고 이를 시장에서 소비하게 될 연금 수혜자들이 더 많은 돈을 지급받게 되어 기쁘다" 라고말했다. 그는“이번예산 안에서노령근로자를대상으 로 한 방안이 부족했다”고 주 장하고정부와논의할계획이 라고밝혔다. 글로벌 배달 플랫폼 회사들 이고위험저임금의배달노 동자들의 안전과 보수에 대 한책임을회피해서는안된 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전거로 배달하는 택 배 노동자들은 안전사고 위 험에 노출되어 있고 시간당 수입은 법정 최저임금을 밑 도는실정이다. 지난9월말우버이츠배달원 디디 프레디(Dede Fredy) 와 헝그리 팬더(Hungry Panda) 배달원 샤오쥔 챈 (Xiaojun Chen)이 교통사 고로사망한사건은배달플 랫폼 노동자들의 취약한 안 전망에경고음을울렸다. 택배앱회사는고객들의주 문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배 달노동자에게전달한다. 배달원은 한 손으로 자전거 를 운전하면서 핸들에 거치 된스마트폰에전송된앱메 시지에 빠르게 반응해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당 $6~12 정도로 추정되는 저 임금조차도받을수없기때 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어두운 계통 의옷을입고있으며자전거 의전조등과후미등의밝기 도어둡다. 대부분의사고가 밤에발생한다. 배달 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도불구하고사고에대한책 임과 보상은 플랫폼 회사들 의'재량'에맡겨져있다. 우버이츠와 헝그리팬더는 숨진 두 배달원의 가족들에 게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 혔지만 어떤 종류의 지원인 지는알려지지않았다. 배달 노동자들은 개인사업 자 등록을 해야 플랫폼으로 일할수있고보험은자비로 직접 가입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호주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지난 4월 "호주에 서 배달원들은 플랫폼 회사 들의 피고용인들(employ- ees)이아니다"라며회사와 배달원 간의 고용관계를 인 정하지않았다. 일종의계약 직이란해석이다. 교통노조( Transpo r t Workers Union)에 따르 면 플랫폼 택배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 소득은 비용을 공제하면 $10.42에 불과하 다.법정최저시급인시간당 $19.84보다훨씬못미치지 만배달에드는비용과수입 에대한세금은노동자본인 이지불해야한다. 연이은 사망 사고에도 불구 하고법적인보호장치가만 들어지지않는한이들음식 배달원의 안전 문제 해결은 요원해보인다. 증가하는택 배 노동자들이 호주 사회에 서취약한근로계층으로급 속확산되고있다. 사각지대놓인‘배달노동자’ 법적보호장치 적마련시급 ‘경쟁알고리즘’사고위험높이는요인 비용뺀소득시간당$10... ‘최저임금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