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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visionmagazine.com FRI, 30th OCT 898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강현우 대표변호사 H&H Lawyers info@hhlaw.com.au H & H Lawyers 법률칼럼 면책공고: 본말럼에게시되는내용은법률자문이아닌일반적인법률정보로서, 필자는칼럼의내용 에관하여어떠한법적책 임도 없음을알려드립니 다. 또한각칼럼은작성당시시행되고있는법령에기반하여작성된것입니다. 정확한법률상담을위해서는반드시변호사와직접상담하시기바랍니다. 문의:H&HLawyersEmail :info@hhlaw.com.au ,Phone .+61292331411 솔리시터배리스터 호주에서변호사는Solicitor와Barrister로분류됩니다.모두Lawyer라고표현하지만,하는역할은다릅니다. Solicitor는의뢰인과직접관계를맺어사건을담당하는변호사입니다.의뢰인을만나조언을하고,계약서나유언장등서류를준비하며,상대방에게보낼문서를 작성하여송부하고,법원에출석하기위한서류를준비합니다.만약Barrister가필요할경우,의뢰인의예산에따라적합한Barrister를추천하기도합니다. Solicitor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법원 밖에 서 보내며, 의뢰인의 일반적인 법률 업무 를 담당합니다. QLD의 경우 Solicitor들은 QueenslandLawSociety의소속입니다. Barrister는법원에서의뢰인을대변하는변 론전문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Barrister 들은정해진분야의판례법이나사례에풍부 한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법원에 서의 진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Barrister들의업무는주로법정안에서이루 어진다고볼수있습니다.QLD에서Barrister 들은 The Bar Association of Queensland 의소속입니다. QLD에서 모든 변호사는 Barrister와 Solici- tor로 임명이 됩니다.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 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 적인방법은대학학부과정으로법학(LLB과 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학도 들은반드시복수전공을해야하며5년에걸 쳐 공부합니다. 때로는 추가 전공의 학사 규 정에따라6년이상의시간이소요되기도합 니다.학부를졸업한뒤,CollegeofLaw에서 Practical Legal Training (PLT:실무수습)과 정을마치면정식변호사로임명됩니다. 최근에는JurisDoctor(JD)라는과정을통해 서변호사가되는사람들도많아졌습니다.미 국의JD과정을본떠서만들어진시스템으로 서, 학부에서 법학이 아닌 다른 분야를 전공 했지만,변호사가되고싶은사람들이지원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입니다. ‘대학원’이라고 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JD는 석사도 박 사도 아니며Post-graduate 프로그램 중 하 나입니다.JD과정은일반적으로3년정도소 요되며,LLB과정과마찬가지로졸업후동일 하게연수과정인PLT를마쳐야변호사로활 동할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egal Profession Admission Board에서 운영하는 Diploma in law 과정 을통해변호사가될수도있습니다.이는변 호사로서의자격을주는전문대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서는약3~4년정도의시간이소요되는데,현 재 다른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동시에 변호 사가 되는 과정을 밟고 싶은 사람들이part- time으로 많이들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위 과정을마쳐변호사로임명되면본격적으로 법률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 분의변호사는Solicitor로일하며로펌,정부 기관,변호사사무실등에서근무합니다. 예전에는 Barrister와 Solicitor 간에 차이점 이 많았습니다. Solicitor는 법정에 설 수 있 는 여지가 없었고, Barrister를 상대로 소송 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 한제약들이많이없어져Solicitor가법정에 서 변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Barrister가 소송을당하는것도가능해졌습니다. Barrister의 업무상 특징 중 하나는 의뢰인 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Barrister는 개인 광고를 낼 수도 없고 오로 지Solicitor를통해서만의뢰인과접촉할수 있습니다.모든Barrister는변호사개인명의 로일을해야하며법무법인에소속되거나파 트너십을맺을수없습니다. Barristersole이되기위해서는우선변호사 로임명이된후추가과정을마쳐야합니다. Bar examination시험에합격한후, 경험이 풍부한 Barrister 밑에서 약 1년 정도의 Bar Readers’ Course를 마쳐야 합니다. 추가 과 정을 밟아 Barrister가 되는 이유는, 더욱더 전문적인지식을키우고싶거나법정에서직 접 변론을 하고 싶거나 의뢰인과 직접적인 관계를맺고싶지않은경우등다양합니다. 형법 분야에서 Solicitor와 Barrister들이 어 떻게일을하는지알아보겠습니다. 어느법률분야이든전문적인지식이나경험 은 큰 도움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형사 사 건에서는 특히 그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이 나 폭넓은 경험이 없다면 알기 어려운 부분 이많습니다. 검사나국선변호사출신, 또는 형법 전문 회사 변호사 출신이 아니라면, 변 호사로서적절히대처하지못하는경우가발 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사건의 경 우 형법을 전문으로 다룰 줄 아는 변호사를 찾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Generalpractice를하는변호사 들의경우,자신들의형법지식이부족하다고 느끼는경우가많기때문에Barrister를바로 선임하여같이사건을진행하곤합니다.이처 럼형법지식이부족하여Barrister를끌어들 이는 경우라면 변호사 비용은 두 배가 되면 서도실질적으로Solicitor가하는역할은별 로없게됩니다. 예를들자면,대부분의MagistratesCourt에 서진행되는사건들은초기서류작성부터공 판에서의변론까지모두Solicitor가할수있 습니다.MagistratesCourt에서공판절차에 제대로대응하지못한다면형법을제대로다 루는변호사라고할수없습니다. 아주 복잡한 사건이거나 징역을 받을 위험 이 매우 큰 사건이라면 때에 따라 Barrister 를선임하기도하지만그런경우는매우드뭅 니다.법원또한간단한사건임에도Barrister 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들을 그다 지곱게보지않습니다.변호사비용청구사 건 중 Barrister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 던 사건들의 경우, 해당 Barrister 비용은 의 뢰인을 위한 것이 아닌 소위 ‘돈 낭비’에 불 과했기 때문에 그 지급 청구를 인정하지 않 는 판례들이 있을 정도로 이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이나 부주의 운전, 단순 폭 행 같은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 진 행되는Sentencinghearing(양형심리)마저 도Barrister를통해사건을진행하는변호사 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그 변호사 가 자신이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단한 사건 의 보석 신청도 형법 전문 변호사라면 당연 히할수있어야합니다.하루이상걸리는보 석신청이아니라면Barrister를선임할필요 가없습니다. 문제는형법의기본적인지식도없으면서형 사사건을담당하는변호사들이많다는것입 니다. 그런 변호사를 가려내려면 형법의 아 주 기초적인Prima Facie case가 무엇인지, May v O’Sullivan 판례가 무엇인지 정도만 물어보는것으로도어느정도가능합니다. 그렇다면Barrister라는카드는언제써야하 는걸까요?Barrister는DistrictCourt에서의 배심원재판에는꼭필요합니다. District Court에서 배심원이 동원되는 재판 에서는검사측도Barrister를고용하게됩니 다. 보통Barrister를써야할지아닌지, 그리 고 쓴다면 언제 써야 할지는 의뢰인이 처음 접하게되는Solicitor의조언을통해결정하 게됩니다. 그러므로최소한형법의경우라면형법전문 변호사를통해첫단추부터제대로끼우는것 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쓸데 없이돈을허비하고도귀중한시간을날려버 리는잘못을범하지않을뿐더러,자신에게가 장유리한최상의결과를얻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