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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visionmagazine.com FRI, 27th NOV 902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강현우 대표변호사 H&H Lawyers info@hhlaw.com.au H & H Lawyers 법률칼럼 면책공고: 본말럼에게시되는내용은법률자문이아닌일반적인법률정보로서, 필자는칼럼의내용 에관하여어떠한법적책 임도 없음을알려드립니 다. 또한각칼럼은작성당시시행되고있는법령에기반하여작성된것입니다. 정확한법률상담을위해서는반드시변호사와직접상담하시기바랍니다. 문의:H&HLawyersEmail :info@hhlaw.com.au ,Phone .+61292331411 한인변호사쓰지말라던데요? 변호사업무를하다보면종종의뢰인으로부터“주변사람들이한인변호사쓰지말라던데,괜찮나요?”라는질문을받는일이있습니다. 이런질문을받을때면무엇때문에그렇게생각하게되었을까싶어되려반문을하곤했습니다. 그렇게여러의견을들어본결과크게두가지까닭이있는것같습니다. 첫째로는, ‘한인변호사는실력 이없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 았습니다. 대부분은 개인적 경 험을토대로이러한결론에이 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 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해 봤더니 일처리를 제대 로하지못했거나관련법안이 나쟁점을잘파악하지못했거 나설명을시원하게해주지않 았거나혹은심지어영어실력 이 부족하여 의뢰인에게 실망 을안겨준경우들이었던것같 았습니다.“한인변호사는재판 에서말도잘못하던데요?”라는 얘기를들을때면너무도안타 까운마음이먼저들곤합니다. 사실완전히틀린이야기도아 니다보니반박하는게쉽지않 기도합니다. 제가검사생활을하다변호사 로개업하게된가장큰이유중 하나도,검사시절맡았던수많 은 한인 사건들에서, 의뢰인이 변호사의 무능함으로 인해 크 게손해를보는경우를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런 사건들 때문에답답해하던중,한파트 너변호사가“한인커뮤니티를 위해일해보자”며손을내밀기 에검찰복을벗고변호사로일 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시절뿐 아니라 변호사로 일하 면서도,다른변호사의손을거 치며거의망쳐져가던사건들을 본궤도에되돌리는작업을하 며한인변호사때문에알게모 르게피해를봤던의뢰인을접 할때가아직도종종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라는직업은전문 직종으로서 변호사 협회를 통 해여러까다로운관리를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법률 조언과 언행에책임을져야하며,여러 가지 엄격한 법규들의 적용를 받는 직업입니다. 만일 변호사 가이러한법규들을제대로지 키지못하면처벌을받을수있 고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변호사 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 격박탈을당한한인변호사중 알려진것만벌써3건이고,이외 에도실제로는더많은관련법 규위반사례들이있지만신고 가되지않고조용히묻혀버린 경우도상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 몰지각하거 나실력이없는변호사들때문 에전체한인변호사들이도매 금으로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 은참으로통탄스러운일이아 닐수없습니다.점점경험이풍 부하고실력있는한인변호사 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 다.호주주류사회각분야에진 출하여결코뒤지지않게뛰어 난능력을펼치고있는한인변 호사층도 두터워졌고,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며 한인 커뮤니 티를 위해 헌신하는 변호사들 도늘고있습니다. 둘째로는,백인위주의호주사 회에서, 더더군다나 보수적이 라는법정에서변론을해야하 거나호주주류사회에속했다 고여겨지는상대방과법적다 툼을해야할때,한인출신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 하며,‘아무래도백인을쓰는게 더유리하지않을까?’라고막연 한 생각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다시말해,법률시장에아직도 인종차별이만연할것이라여 기는것같습니다.이에대해절 대사실무근이라고단언할수 는없으나,결국실력과능력의 차이를 뛰어넘을 정도의 차별 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아무 리한인변호사라할지라도,날 카롭게쟁점을짚고흠잡을데 없이 변론했다면, 아무리 뼛속 깊은인종차별주의판사라할 지라도어떤법률적인근거없 이 오로지 인종이나 출신만으 로 결과를 뒤집거나 불이익을 줄수는없기때문입니다.또한 앞서언급한대로유능한아시 아계및한인변호사들이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수록 이 런편견조차도없어질거라생 각합니다. 사실 한국인이 한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경우가대부분입니다. 우선 언어가 같아 의사소통에 오해의소지가적고,문화적배 경에대한이해도가높아상호 이해가 수월하여 업무 처리시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오로지호주에서나고자란백 인이나다른국가출신의변호 사와함께일을하다보면언어 나여러가지문화적차이로인 해서로이해를잘못하거나불 편함을겪게될확률이더높아 질것입니다. 일례로, 레바논계 사람들도 한 때레바논출신변호사를선임 하지않고백인호주사람을선 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이유였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하지만이제는많은유 능한 레바논계 변호사들이 생 겨났고,대부분의레바논인들은 레바논출신변호사를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인 사회 에서도 출중한 변호사들이 많 이나와한인사회의위상을높 이고호주에살고있는한인들 에게도움이될수있었으면좋 겠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것은풍부한경험과잘 단련된실력이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