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 Weekly News
65 광고문의 0422 258 092, 0432 008 985 visionweekly01@gmail.com 새해달라지는대국민영사서비스10가지 -영사조력법시행및국민체감형/차세대디지털서비스강화- -외교부가국민들께더가까이다가가겠습니다- □외교부는우리국민들께서피부로느낄수있는서비스개선과함께,코로나19가불러온 비대면시대에적합한디지털서비스를강화하고,해외체류하는우리국민들께더욱든든 한안전길잡이가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와관련,새해에달라지는대표적인영사서비스10가지는아래와같습니다. 1.「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시행으로보다안정적인영사조력이가능해집니다. ◦2019년1월공포된영사조력법이하위법령제정등2년간의준비과정을거쳐2021년 1월16일본격시행됩니다. ◦이법은△형사절차,△범죄피해,△사망,△미성년자및환자,△실종,△위난상황등6 개유형별로영사조력내용을구체적으로담고있어,해외체류하는우리국민들께서어 떤상황에서어떤도움을받을수있는지한눈에찾아볼수있습니다. ◦또한,여행경보,어려움에처한우리국민에대한긴급지원,해외위난상황발생시전세 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가가능해졌습니다. 2.여권재발급신청을온라인으로편리하게할수있습니다. ◦2020.12.18.(금)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 외공관을통해시행중입니다. ◦민원인이일반전자여권을재발급받는경우에국내에서는 ‘정부24’, 해외에서는 ‘영사 민원24’홈페이지를통해주소지와상관없이신청하고,신청시지정한수령기관에1회 만직접방문하여여권을받을수있는서비스입니다. ◦이와같은온라인여권재발급신청서비스는민원창구직접방문횟수를줄일수있게 되어민원인의시간적·경제적부담을줄이면서,안전하고편리한여권민원서비스를제 공할것으로기대됩니다. 3.병역을마치지못한청년세대(18세이상)모두가유효기간5년의복수여권을발급받을 수있습니다. ◦「여권법」개정을 통해2021.1월부터 지금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 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병역미필자들이 일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있게됩니다. ※기존에는18-24세인경우에한해24세를한도로(최장5년)복수여권발급가능 ※관련개정「여권법」2021.1.5.(화)공포·시행예정 ◦한편, 병역미필자에대한기존의병무청국외여행허가제도는유지되며, 국외여행허가 를받지않거나허가기간을지나국외체류중인사람에대해서는여권반납명령을내 릴수있도록보완하였습니다. ◦이번제도개선은병역미필자들의해외출입국편익을증진시키는데크게기여할것 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4.여권으로더욱편리하고안전한비대면금융거래가가능해졌습니다. ◦2020.12.28.(월)부터국내금융회사에서각종금융거래시여권을신분증으로더욱안 전하게활용하기위한여권진위확인서비스가시작됩니다. ◦이번 서비스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 분증으로활용하려는우리국민이더욱편리하게금융거래를할수있을것으로기대 됩니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여권법」시행으로2020.12.21.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여권진위확인서비스를통해국민이불편없이실명확인신분증으로활용할 수있습니다. 5.무료전화앱을통해해외에서통화료없이영사콜센터가연결됩니다. ◦과거에는해외에서영사콜센터로전화시국제전화요금을부담해야하고,긴번호(02- 3210-0404)를기억해야하는어려움이있었습니다. ◦새해에는이서비스의정식개시를통해해외체류국민들께서국제전화요금부담없 이앱하나로편리하게상담을받을수있어영사콜센터상담의접근성과편의성이크 게높아집니다. 6.‘카카오톡’을통한실시간온라인영사콜센터상담서비스가제공됩니다. ◦많은국민들께서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을기반으로상담서비스를개시하여해외안전 정보및위기상황별행동요령안내등실시간으로도움을제공합니다. ◦기존의전화통화방식외에많은분들이이용하는누리소통망[SNS]을통해서도간단하 고편리하게상담원과연결이가능해집니다. ◦새해에는카카오톡외에도동남아,중국등에서사용빈도가높은 ‘위챗’, ‘라인’등다양 한누리소통망[SNS]앱으로확대해나갈예정입니다. 7.위치정보시스템[GPS]을활용한위치기반서비스를본격시행합니다. ◦영사콜센터상담을진행하면서민원인의간편한조작으로위치를바로상담원에게전 달할수있는위치기반서비스를시행합니다. ◦낯선해외에서본인의위치를확인하고설명하는불편을덜수있고상담사가민원인의 위치를신속하게파악할수있어영사조력이더욱신속·정확해집니다. ◦또한,‘카카오알림톡’서비스와의연계를통해해외위난상황발생시해당지역에체류 하고있는국민들께서맞춤형안전정보를제공받을수있게됩니다. 8.영사민원24앱을통해언제어디서나민원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PC에서제공하는온라인영사민원서비스를모바일앱으로도제공하여우리국민이시 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휴대전화로편리하게이용할수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변경ㆍ이동신고, 귀국신고, 여권재발급신청, 재외공관 방문예약등다양한서비스를앱으로이용할수있어민원인의편의가더욱제고될것 으로기대됩니다. 9.온라인아포스티유발급대상문서가더욱확대됩니다. ◦우리국민의편의증진을위해외교부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운영하여현재31 종문서에대해온라인으로아포스티유를즉시발급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새해에는중학교성적증명서(국·영문)및국세청증명10종*문서에대한아포스티유인 증을온라인으로발급받을수있게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 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 명,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10.재외동포사회의오랜숙원인‘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건립을추진합니다. ◦외교부와재외동포재단은글로벌한민족네트워크의거점역할수행및차세대동포의 민족정체성교육등을위한국내(서울시마곡지구)「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건립을본 격추진합니다. ◦우리나라는150년이라는해외이민역사에도불구하고750만재외동포의구심점역할 을수행할국내시설이전무한상황입니다. ◦이센터가2023년에완공되어개관하게되면각종전시ㆍ교육ㆍ동포행사개최등기능 수행으로모국과재외동포간연결망(네트워크) 구축이보다활성화되고, 우리국민의 재외동포에대한이해가더욱제고될것으로기대됩니다. □외교부는앞으로도적극행정과끊임없는서비스혁신으로국민여러분들의곁에더욱 가까이다가가겠습니다.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 당 자 배포 즉시 보도 2020. 1. 1. (금) 21-002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담당부서 변철환 재외동포영사기획관 (02-2100-7565), 김준표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심의관 (02-2100-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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