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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visionmagazine.com FRI, 15th JAN 907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강현우 공인형법전문변호사 H&H Lawyers info@hhlaw.com.au H & H Lawyers 법률칼럼 면책공고: 본말럼에게시되는내용은법률자문이아닌일반적인법률정보로서, 필자는칼럼의내용 에관하여어떠한법적책 임도 없음을알려드립니 다. 또한각칼럼은작성당시시행되고있는법령에기반하여작성된것입니다. 정확한법률상담을위해서는반드시변호사와직접상담하시기바랍니다. 문의:H&HLawyersEmail :info@hhlaw.com.au ,Phone .+61292331411 임금체불이범죄? 개정된법조문을보면,임금체불은절도처럼‘범죄’로기소될수있으며 해당고용주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해질수있습니다. 특히고용주가의도를갖고고의적으로근로자에게적법한임금을지불하지않았다면형사처벌의대상이됩니다. 2020년 9월 14일부로 퀸즐랜 드주형법이개정되면서임금 체불역시형사처벌의대상이 되었습니다.그동안많은고용 주가최저임금을지불하지않 으면서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 하고혹시라도근로자가이사 실을 관계부처에 신고하면 되 려 “배은망덕하다”며 분개하 는경우가많았습니다.신고가 되더라도,고용주의책임은밀 린임금을지불하면끝나는정 도의 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 가 대다수였고, 상습적이거나 체불 금액이 큰 경우 등 그 위 반의 정도가 심각할 때만 Fair Work Ombudsman(이하 FWO)의 행정 소송과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기존의 이러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나 관행을 차차 개선하 고바꾸는것이이번법개정의 가장큰목적으로보입니다. 개정된 법 조문을 보면, 임금 체불은 절도처럼 ‘범죄’로 기 소될수있으며해당고용주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해질수 있습니다.특히고용주가의도 를 갖고 고의적으로 근로자에 게적법한임금을지불하지않 았다면형사처벌의대상이됩 니다.이는근무한시간을적게 산정했거나,초과근무나시간 외 근무, 주말, 휴일 근무의 초 과수당미지급,혹은퇴직연금 을납부하지않을경우도모두 포함됩니다. 고용주뿐만 아니 라, 회사 내 인사부서나 관련 직원들역시이러한사실을알 면서임금체불행위등을방조 하거나 심지어 권고했다면 마 찬가지로기소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들은 각별 히 Payroll 관련 시스템을 신 경 써야하고, 합법적인 임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직 원의 근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awards가 적용되는지, 직원 의근무형태나근무시간별로 지급하고 있는 임금이 적절한 지를반드시확인해야합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실제 직원이 수행하던업무와전혀다른분 야로발령을낼경우에도마찬 가지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임의로 정해진 임금 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나머 지만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 대,직원이실수했다는명목으 로임금을깎아서주는것) 이러한임금체불관련범죄는 FWO가아니라퀸즐랜드경찰 이직접관할하게됩니다.회사 와같은법인이든소규모사업 의 개인이든, 임금 체불 혐의 가있을경우고용주는기소될 수있으며범죄가확정될경우 10년이하의징역에처해질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이를돕 는 사람이나 공동으로 행위에 가담한사람들또한처벌받을 수있으니,고용주뿐만아니라 HR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 원이라면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거나 잘 모르 고 실수로 임금 체불을 했을 경우에는 무죄 주장이 가능할 수있습니다.여기서중요한점 은‘이러한실수가정황상합리 적’이었어야한다는것입니다. 만약객관적으로보았을때고 용주가 당연히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혹은 알아야 했던 상 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 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 다.정직하고합리적인실수였 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항변이 가능합니다. 본법규는2020년9월14일부 터적용되므로이이후에발생 한사건에만적용됩니다. 만약 퀸즐랜드주 내에서 임금 을받지못하였거나부당한경 제적대우를당한근로자라면, 이제경찰에신고하면됩니다. 현재로서는 빅토리아와 웨스 턴 오스트레일리아가 퀸즐랜 드와비슷한법규를시행중에 있습니다.아마다른주들도곧 따라가지않을까예상됩니다. 오랫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고용주에게 이용만 당해오던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 해이러한고용주의행태와악 습이근절되길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