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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ivisionmagazine.com FRI, 19th MAR 916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선진국대한민국 이제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 고 부르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 다.특히경제적인부분에서는 수치로확인할수있듯이확실 하고문화예술부분에서도뛰 어나다. 핀란드에 온 지 13년째. 아이 는2살때와서15살이되도록 핀란드유치원과학교를다니 고있다.한국에서는핀란드를 포함한북유럽의교육과복지 가큰관심을끌었던것같다. 뭐하나 꽂히면 1등을 해야 직 성이풀리는국민성인지라교 육도 1등, 경제도 1등, 기술도 1등, 문화 예술도 1등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다. 해외에 서살아보니정말한국사람들 이부지런하고교육열이높구 나 하는 것을 자주 그리고 크 게 느끼게 된다. 나부터도 핀 란드사람들의느린걸음걸이 가 영 답답하다. 10년이 넘어 도 적응이 쉽지 않다. 말도 느 리다. 요점만 말하지 뭘 그리 주저리주저리 길게 늘어놓는 지. 아이는 집에서 한국말을 쓰기때문인지핀란드말은좀 어눌하다. 가끔은 왜 그리 오 래 살았는데 아직 핀란드 아 이들처럼 말을 못 할까 걱정 을하다가도어쩔때는한국말 생각한다. 학벌도 그렇다. 내가 한 번은 전자제품수입유통회사의운 영을 맡아 일하고 있을 때 직 원이 11명인데, 그중 핀란드 최고의대학인알토대출신이 2명있었다.한명은영업을했 고 또 한 명은AS센터를 맡았 다.둘다공대석사출신이다. 하지만급여는다른직원들과 거의동일했고학교가고려된 적은 입사 시부터 한 번도 없 던 것 같다. 물론 공부를 잘했 으니좋은대학을갔겠지만그 게집안이부자라든가든든한 빽이있다든가하는것을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그니까 거 길 못 나와도 크게 기죽을 일 도 없고, 회사 일이나 잘하면 월급도오르고승진도하는시 스템이다. 그러니 돈 좀 더 번 다고, 좀 더 좋은 대학 나왔다 고자랑하고다닐거리도별로 없다. 그렇게 핀란드의 세금 제도는 개개인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사람들이 좀 더 평등 하게 기회를 갖고, 좀 더 공정 하게 경쟁하며, 그 결과를 다 시사회와나누는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이라고생각한다. 부정수급자를 줄일것인가? vs 복지사각지대를 줄일것인가? 한국사람들은복지의부정수 급자에대한우려가매우크기 때문에 설사 몇 명이 복지 혜 택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부정수급자를철저하게막아 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 다.오죽하면세금을혈세라고 하면서 한 푼도 헛되이 쓰면 안된다는말을뉴스에서자주 듣는다.반면에핀란드의복지 는혹시필요한사람에게복지 의혜택이미치지못할까걱정 하는생각이더강한것같다. 물론여기도서류나절차가있 지만한국에비하면훨씬적고 한국보다는더합리적인기준 이라고생각한다.우선부부의 소득을분리해서본다.대부분 의부부들이맞벌이인상황인 것도 있고, 어차피 복지 혜택 도개개인기준으로하는것이 기 때문인 것 같다. 아내가 소 득이 많아도 내가 소득이 없 거나 적으면 지원을 해준다. 핀란드의많은가정에서돈을 각자관리한다고들었다.그러 니 내가 돈을 못 벌면 배우자 가아니라나라가도와주는듯 하다.아무튼그렇게개개인을 별도의대상으로보기때문에 우리나라처럼연락도안되는 돈버는자녀가있다는이유로 노인들이복지혜택을못받거 나배우자가비싼차를가지고 있으니당신은대상이아니다 라는경우는없다. 최근에는코로나로인해자영 업자나회사들이큰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사 업체를운영하고있어어려움 을겪었고정부의지원을많이 받아다행히사업을잘유지하 고 확장하게 되었다. 지원을 받는과정은모두인터넷으로 했고어디를방문하거나서류 를 우편으로 보낸 적도 없다. 집에서지원하고결정이되면 통장으로바로입금이되는식 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왜 부 정 수급자가 없겠는가? 여기 서도그런경우에대한뉴스를 접했는데대부분은그런비양 심적인개인이나회사에대한 비난이지그렇다고지원과정 을 더 까다롭게 하자거나 더 많은서류를요구해야한다는 의견은 듣지 못했다. 그러다 보면분명히받아야될사람들 이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가 늘어나는게일반적일것이다. 누구를위한복지인가? 나는 이러한 핀란드의 복지 제도를그들복지의그릇이라 고 생각한다. 누가 좀 훔쳐 먹 을 수도 있지만 못 먹는 사람 은 없는 넉넉한 그릇. 내가 초 등학교때는가끔씩선생님들 이 무슨 조사를 한다면서 "생 활보호 대상자 손들어봐!"라 는 말을 하시곤 했다. 손을 드 는 친구들이나 보는 친구들 이나 민망하기는 마찬가지인 데 손을 드는 친구들은 얼마 나 힘들었을까. 지금 생각하 면정말잔인한행동이고일종 의 아동 학대이다. 아마도 손 을 들어 "네, 우리 못 살아요.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라 고만인들앞에서인정을해야 도와주는제도였나보다.지금 은우리나라도그렇지않겠지 만아직도뉴스를통해들으면 어려운가정의아이들이지자 체에서받은급식쿠폰을사용 할데가없어편의점에서삼각 김밥이나라면으로끼니를때 운다는소식을들으니예나지 금이나아이들의입장을생각 해서편하게혜택을받게배려 하는상황은아니구나라는생 각이든다. 어쩌면 이것도 또 다른 형태 의 생활보호 대상자 손들기 가 아닐까? 그런 면에서는 아 직도갈길이멀다.이런걸보 면 가끔 선진국 맞나 싶은 생 각이 든다. 아이들이 투표권 이 있었어도 그랬을까? 이건 정치의문제요.정치는국민의 문제이니어쩌면이러한문제 에둔감한우리성인들의문제 로귀결될지도모른다.우리가 이런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 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 복하게살아가기위한정치를 지향하지않는데어떠정치인 들이그런문제에관심을두겠 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도 정이 참 많다. 정의로운 사 람들도많다.그렇다고사회가 정과각자의개인적인정의로 움으로유지되어야한다면그 정의로움이사회이곳저곳깊 숙이 닿을 수 없다. 배고픈 형 제들에게공짜치킨을주는착 한사장님께기대지말고배고 픈아이들이당당히치킨을사 먹게해주는사회가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 이, 우리의 복지가 그러한 큰 그릇이었으면한다. 선진국 복지의그릇 by김진석 을잘하고한국문화를좋아하 는아이가다행이다싶을때도 많다.개인적으로한국의국민 성또는정체성이랄까아무튼 한국인스러운게좋다.아이도 그랬으면좋겠다는바람을가 지고있기때문이다. 한국도경제수준이올라가면 서복지도좋아졌다.노인이나 빈곤층을돕는제도도많은것 같다. 그래도 아직 사람들은 복지하면북유럽을떠올리는 것 같다. 사실 한국보다 복지 가뛰어난것은사실이고우리 가족도 이 복지의 혜택을 많 이 보고 있다. 한국에 가면 많 은 사람들이 "거기는 먹고사 는데 걱정이 없겠네?", "거기 는 다 나라에서 해준다며?", " 일안해도먹고살수있게해 준다며?" 등등 어느 소설에나 나오는낙원에사는사람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다. 아주 틀 린이야기는아니고많은부분 사실이다.하지만그런복지를 유지하는데드는돈이어디서 나오는지,월급을받으면세금 을얼마나내는지를물어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땅에서 석유가 나오는 나라도 아니 고 관광 수입이 많은 것도 아 니고 큰 회사가 많은 것도 아 니다. 그럼 그 많은 복지 비용 을 어디서 충당을 하겠는가? 세금이다. 복지의비용 2008년 처음 핀란드에 와서 월급을5천유로받았다.한국 에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보 니 꽤 괜찮은 것 같았고 실제 로 핀란드에 와보니 30대 중 반에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 다. 그런데 세금을 40% 정도 떼어가고 회사에서 주는 대 부분의 혜택에도 세금을 물 렸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차 량을 지원해 주면 급여를 5천 유로가 아니라 6천 유로로 치 고거기에40%이상의세금을 물리니회사에서뭘받기도무 서울정도다.게다가연금이니 보험이니해서막상손에쥐는 돈은명목상급여의절반도되 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외식 도 많이 할 수가 없고 소비도 줄이게된다.연봉이한국에서 보다많이늘었어도실제소비 할 수 있는 여력은 오히려 줄 었다.핀란드에서는당연한일 이지만한국에서갓건너온우 리에게는 큰 불만 거리였다. 잘받는다는회사원이나마트 에서일하는직원이나명목상 월급이 2배가 나더라도 실수 령액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 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 다들 고만고만하게 사는 것 같다. 물론부자들이있기는하지만 그차이라는게한국이나미국 같은나라와는많이다르다고 핀란드와 한국의 복지제도 KELA에서모든신상아들에게보내주는용품상자.영국의윌리엄왕자아기에게도보내졌다.(출처:KELA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