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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visionmagazine.com FRI, 16th APR 919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가정폭력사건 아무래도호주법원에서가장많이하는재판중하나가가정폭력사 건일것입니다. 가정폭력이란가족관계에있는사람들사이에일어 난폭력사건을말하지만, 연인관계나같이사는쉐어관계도포함 이됩니다. 폭력은피해자에대한물리적인신체적폭행뿐아니라 기물파손, 위협등폭력성범죄가모두포함됩니다. 저도검사시절부터변호사인지금까지수많은가정폭력관련사건 과재판을다뤄봤는데, 최근에꽤나특이한경우를보게되어이렇 게칼럼을통해소개하려고합니다. A씨와B씨는연인관계이고,동거한지는약1년정도된상태였습니 다. 그러던어느날, 두사람사이의다툼이집안에서서로치고받고 밀치는등큰싸움으로번지게되었습니다. 다음날남자가경찰서 에가서본인이폭행을당했다신고를하게됩니다. 하지만담당경 찰은남자의얘기를듣고, 둘이서로싸운것으로서특별히어느한 쪽을일방적인가해자로판단하기어려워사건을그대로마무리하 려고했습니다.종종이렇게피해자가남자인경우경찰이이런태도 를보일때가있습니다.만약여자가와서본인이폭행당했다라고주 장했더라면바로남자를구속했을가능성이높습니다. 그후여자는남자가경찰에신고를한것은모른채, 시드니의한변 호사를찾아가게됩니다.변호사로임명되지1년이채안된여자한 인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사건얘기를듣고본인이 AVO 를신청 해주겠다고했습니다. AVO는NSW에서폭행금지명령이고, QLD 에서는이를ProtectionOrder라고부릅니다. 이러한폭행금지명 령(AVO나 PO)이란피해자가상대로부터위협을느낄경우법원에 신청하여받을수있는명령(Order)으로서, 기본적으로폭행, 위협, 기물파손금지가들어가고, 추가로접근금지나연락금지등을요 청할수있습니다. 이변호사는여자로부터진술서를서면으로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이진술서를바탕으로사건에대해영문으로자세하게서술하였고 대부분을직접쓴뒤여자로부터싸인을받았습니다. 여자는영어에 능숙하지않아변호사가영문으로번역및대필한본인의진술서내 용을정확히파악하지는못하였으나변호사를믿고싸인을하였습 니다. 그리고둘은경찰서에가서사건을신고하며법원에폭행금 지명령을신청해달라고요청하게됩니다. 그런데여기서반전이일어나게됩니다. 경찰은이진술서를읽어보 더니오히려여자를기소한것이었습니다. 여자입장에서는참으로 당황스러운일이일어난것입니다. 이런상황에처하자여자는다른변호사를찾게되었고제가이사건 에대해알게되었습니다. 알아본즉슨,진술서에큰문제가있었던것입니다.진술서에기재된 내용을보니, A와B 사이에말다툼을하다가여자가남자에게물을 끼얹었다고되어있었고, 그후남자가여자를밀고폭행을하였다고 적혀있었습니다.경찰은여기서물을끼얹은행위가폭행이기에,여 자가폭행을시작하였다판단을하고여자를기소한것입니다. 그전 에남자측에서먼저경찰에게진술했던내용이경찰시스템에있었 는데그내용만으로는누가먼저폭행을했는지판단이어려워사건 을종결하려했으나오히려여자의진술로써정확한증거가확보되 었고이에여자를기소하게된것입니다. 이렇게황당한일이있었다는것이참놀라웠습니다.그변호사는진 술서작성을하면서물을끼얹는행위가폭행이라는것도알지못했 고이런진술서를경찰에제출하는것자체가진술인의폭행을인정 하는자백이되어되려기소가될수있을거라는것조차전혀생각 지못했던것입니다. 이렇게위험한행동을하며수임료까지받았으 니정말말이안되는상황이라할수있습니다. 사람들이전문가를찾을때는전문가의지식과경험을통해도움을 받기위함입니다. 그런데이렇게변호사때문에오히려기소가되는 꼴을겪었으니, 참으로어처구니가없는사건이었습니다. 어설프게 알고있거나제대로잘알지못할경우엔더욱더조심해야하는법 입니다. 선무당이사람잡는다고, 어줍잖은아는척이더큰문제를 낳습니다.결국그변호사를상대로변호사협회에신고가들어갔고, 그녀는징계를받게될것입니다. 여기서중요한교훈은, 변호사라해서모든법률을다깊이있게아 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과 경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런데잘알지도못하면서변호사타이틀만가지고틀린조언을주는 사람이너무많습니다. 본칼럼은작성일기준시행되는법규를기반으로작성된것이며일반적인정보제공 목적으로작성된것이므로,필자및필자가소속된법무법인은이후법규의신설,개정, 폐지로인한변경사항및칼럼내용의전부또는일부로인해발생한직·간접적인손 해에대해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습니다. 상기내용에기반하여조치를취하시기 에앞서반드시개개인의상황에적합한법률자문을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