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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visionmagazine.com FRI, 25th JUN 929 교통법규위반&법정신고서QLD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순찰 중에 직접 위반차량을적발하는경우와TMR (Department of Transport andMain Roads)이 설치한 카메라에 위반 차량이 포착된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경 찰에게 적발된 경우, 그 자리에서 면허증을 통해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한 뒤운전자에게즉석에서벌금용지(Ticket, 이하 ‘티켓’)를발부합니다. 하지 만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경우에는 실제 운전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를 운전자로 간주하여 티켓 을발부하게됩니다. 이때차량소유주가별도의이의제기없이벌금을납 부하면소유주자신이적발당시의운전자였다고시인하는결과가됩니다. 하지만 차량의 소유주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 비하여운전자가누구였는지지목할수있는법정신고서(이하 ‘Statutory Declaration’)가동봉됩니다. 차량 소유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차를 누가 사용하였는지 파악하고 있어야할의무가있습니다. 다른사람에게빌려주었거나일시적으로사용 하게한경우라도최소한그사람의이름과주소는알아두어야하는데, 만 일의경우 Statutory Declaration을작성해야한다면당시차를사용했던 사람의이름과주소를써야하기때문입니다. 이렇게 Statutory Declara- tion을작성하여보내면 TMR에서는지목된사람에게티켓을발부하게됩 니다.만약이지목된사람도당시운전자가아니었다면이경우에도지목된 사람이다시 Statutory Declaration을작성하여실제운전한사람을지목 할수있습니다. 물론Statutory Declaration에허위정보를기재하는것은 형사처분대상이니이러한행위는삼가야합니다. Statutory Declaration의허위기재와관련하여, 직접담당했던사건을말 씀드리겠습니다. K 씨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물류회사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을 시작 했는데약6개월동안그회사의차량을운전하며물건을배송하는일을하 였다. 그후K씨는영주권을취득하여호주에계속거주하게되었다. 약 1 년후K씨가호주면허증을발급받으러 TMR에갔는데, 그의기존면허가 취소된상태라는것을알게되었다. 확인해보니본인이름으로약30여개 의 교통 법규 위반 티켓이 발부되었는데 이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아 면허 가 취소된 것이다. 해당 티켓들은 1년 전까지 일했던 물류회사의 사장이 차량의 실 운전자를 모두 K 씨라고 지목하여 발부된 것이었다. 심지어 회 사사장부인의개인차량관련티켓조차도운전자가전부 K 씨로되어있 었다. 회사 사장은 Statutory Declaration에 운전자의 이름을 K 씨로 하 고주소란에회사주소지를기재하여K씨가티켓의존재자체를알수없 게했던것이다. K씨가해당사건과관련하여처음찾아간변호사는자신이해결해줄수있 다고호언장담하였으나막상사건을맡기고나니도무지일이진척될기미 가없었다고합니다. 심지어그변호사는K씨에게 ‘(기왕K씨의면허가취 소된상태이니)자신이받은티켓들역시K씨의이름으로돌려도되겠느냐’ 는부탁까지했다고합니다. 당시K씨는담당변호사의요청이기도했고그 렇게해주면일처리를좀더잘해주겠다는감언이설에속아승낙했다는데, 이로인해 그변호사의아버지, 아들, 거기에다아버지의동료가받은티켓 까지합세하여5건의티켓을더떠안게된상태였습니다. 그러나그후에도 면허취소문제는해결될낌새가보이지않았고, 담당변호사가아무조치 도취하지않아결국K씨는저희법인을찾아오게된것이라고하였습니다. 이상황을듣자마자저는곧바로TMR에연락하여이사건의내막을설명하 였습니다. 하지만TMR는Statutory Declaration에기재된대로진행할수 밖에없다며이를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결국K씨가받은그간의모든티 켓들을인정하지않으며재판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재판으로가게되면TMR는당시실제운전자가K씨였다는것을입 증해야합니다. Statutory Declaration을증거로사용할수는있지만, 작성 자들이법정에출두하여증언을하지않을경우증거로서의실효성이떨어 지게됩니다. TMR는 Statutory Declaration을작성한당사자들을소환해 야했으나그렇게하지않은채로재판이진행되었습니다.결국K씨는모든 티켓과관련하여무죄선고를받았고TMR의잘못이인정되었으므로모든 변호사비용또한TMR로부터배상받게되었습니다. 이후K씨는해당사건을처음에수임했던변호사를경찰에신고하였고, 그 변호사도 결국 법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및 허위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죄판결이날경우변호사자격이정지되는것은물론, 징역도선고받을수있는일이었습니다. 이변호사뿐만아니라 Statutory Declaration를허위로작성했던회사사장및그부인역시공공기관에대 한허위진술등으로기소되었다고합니다. 이모든사건이마무리되기까지약 1년여의시간이소요되었습니다. K 씨 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다행이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 은고생을하였고상당한시간을소모해야했습니다. 이모든것이자신이 받은벌금만어떻게든피해보겠다며거짓말을일삼았던사람들의이기심 에서비롯된일이었습니다. 한인교민사회에이렇게거짓으로 Statutory Declaration을작성하여,본인에게부과된교통법규위반티켓을곧호주를 떠날사람들에게떠넘기는경우가종종있다고알고있습니다. 심지어인터 넷에광고를하는경우도본적이있습니다. 이러한행동은거짓진술로인 해지목당하는사람은물론그거짓진술을한당사자모두에게아주위험 한일입니다. 특히 ‘정직함’을중요시여기는호주사회에서이런거짓진술 관련전과는사회생활에매우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습니다. 또한지목 당한사람도추후호주에다시돌아오게되면바로구속될수있으며, 기존 액수에이자까지더해진벌금을받게됩니다. 문제는비단여기에서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사람은이런불법적인행위를아무렇지않게하는민족’이 라는꼬리표까지붙게되는데, 사실이점이가장안타깝습니다. 몇몇몰지 각한소수의잘못으로법을준수하며정직하게살아가는사람들까지손해 보게되는일은없어야할것입니다. 본칼럼은작성일기준시행되는법규를기반으로작성된것이며일반적인정보제공목 적으로작성된것이므로, 필자및필자가소속된법무법인은이후법규의신설, 개정, 폐지 로인한변경사항및칼럼내용의전부또는일부로인해발생한직·간접적인손해에대해 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습니다.상기내용에기반하여조치를취하시기에앞서반드시 개개인의상황에적합한법률자문을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