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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의 0422 258 092, 0432 008 985 visionweekly01@gmail.com R 10 AUSTRALIA 호주뉴스 호주 정부는 유류 리터당 44.2센트의 유류세를 부과 한다. 유류세는 도로 유지・ 보수,도로이용자에의한기 타비용을감당하기위한‘비 용 회수(cost recovery)’ 목 적의세금이다. 호주자동차협회(Australian Automobile Association: AAA)의분석에따르면, 10년 동안 유류세의 절반 정도만 도로와 대중교통에 재투자 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호주의 도로 인프라는 수년 에걸친투자부족으로인해 저하되고 있으며, 국제 기준 에도뒤처지고있다. 연방정부는 폭등한 휘발유 가격을안정시키기위해1리 터당 44.2센트의 세금을 일 시적으로 절반으로 인하하 는방안을검토중이다. 주/준주정부지도자들과일 부 하원의원들은 다가올 연 방 예산에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고촉구하고있다. 하지만 AAA는 이러한 유류 세 인하 움직임을 공개적으 로 반대해왔다. 단기적으로 는 소비자 부담이 줄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로 정비 등 이더뎌져악영향을끼칠수 있다는이유때문이다. AAA는10년 치의 유류세 자 료를 분석했고 세입의 53% 만이 도로와 대중교통에 재 투자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기간 징수된 1,273억 달러 의 유류세 중 684억 달러가 육상도로지출항목으로지 출됐다. 자동차 도로, 철로, 자전거도로등이여기에포 함된다. 재투자가 가장 저조 했던 2012-13 회계연도에는 133억 달러 중 31%만이 육 로에 지출됐다. 코로나 기간 중(2020, 2021년)에는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교통 인 프라에 추가 자금을 투입해 유류세의70%를도로및대 중교통에지출했다. 바나비 조이스, 앵거스 테일 러 등의 연방정부 각료들은 “유류세가 도로 정비에 쓰 일자금이기때문에이세금 을인하해서는안된다”라고 경고했다. AAA의 마이클 브래들리 대 표(MD Michael Bradley)는 “운전자들은그들이내는유 류세가 도로망에 재투자되 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 로지난10년동안53%만도 로에지출됐다”고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 년세계교통인프라를평가 한결과,도로및대중교통망 부문에서 호주는 2015년 세 계 18위에서 38위로 4년 만 에20계단하락한것으로나 타났다. AAA는 연방 총선에 서어느당이집권하든지유 류세를 호주 도로와 대중교 통에 완전히 재투자해야 한 다고목소리를높였다. 또한 자동차업계 이산화탄 소배출기준도입을위한캠 페인도함께벌이고있다. 업계는 이 기준을 도입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전기 차의보급을촉진할뿐만아 니라 운전자가 더욱 저렴하 게연료를소비할수있다고 주장하고있다. 호주 전역의 30개 지방(카운 슬)에 걸쳐 100만 채 이상의 부동산이 홍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새 모델링의 경고가 나왔다. 도메인(Domain)에 따르면, 위험분석회사 ‘클라이미트 밸류에이션’(Climate Valua- tion: CV)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의 범람으로 2050년까지 1,70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 결과 를발표했다. 퀸즐랜드주의 브리즈번과 골 드코스트, 빅토리아주의 광 역쉐파튼(Greater Sheppar- ton), NSW북부 노던 리버즈 지역의 발리나(Ballina)가 가 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혔다. 브리즈번 일대와 노던리버즈 지역은작년과올해2년연속 큰홍수피해를당했다. 이들 지역의 많은 부동산 소 유주들은 빠르면 2030년경 주택 보험을 가입할 수 없거 나 폭등할 보험비를 감당할 수없을수도있다. 브리즈번 카운슬에 있는 4만 7,000채 이상의 주택은 8년 이내에침수가발생할고위험 주택으로,5만채는중간단계 위험주택으로분류됐다. 이 지역에서 홍수 위험이 있 는주택을합하면21만1,000 채가 넘는다. 이 카운슬에 있 는주택의무려30.6%에해당 하는숫자다. 골드코스트는14만채의부동 산이 홍수 위험에 직면해 있 으며, 이중2만3,000채는고 위험주택이다. 광역 쉐파튼은 2만 1,000채, CV“퀸즐랜드남동부, NSW노던리버즈,빅토리아쉐파튼고위험지역” “브리즈번주택무려30%침수위험”경고 발리나는 8,000채 이상이 침 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CV의 칼 맬런(Karl Mallon) 최고경영자(CEO)는 “홍수 위험도에 따라 부동산 가치 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은행 이 고위험 주택에 대한 대출 을꺼릴수있다”고우려했다. 그는 각 지방 카운슬의 홍수 지도를 확인해 저위험 지역 도확인해보아야한다고권유 했다. 2022년 2월말 홍수 대 란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한 NSW 북부 노던리버즈에 있 는 리스모어(Lismore)의 일 부주택들은위험도가낮았기 때문이다. 맬런 CEO는 “건축 법규의 변경, 건물 보수 혜택 등을 요청했지만 일부 커뮤 니티는주거지를옮겨야하는 곳들이있다”고말했다. 리스크 프런티어스(Risk Frontiers)의 앤드류 기싱 (Andrew Gissing) 사장은 “ 홍수, 산불, 사이클론, 지진등 전국곳곳에서처음으로겪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그는 “지역사회 이주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 으나이미자연재해가일어나 고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을 줄이면주거스트레스를가중 될수있다”고우려했다. 부동산감정회사인 헤런 토드 화이트(Herron ToddWhite) 의 토니 켈리(Tony Kelly) 이 사는 “감정평가사가 홍수 및 화재 위험을 대출자에게 조 언하지만 대출 여부나 금액 은 금융기관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10년간 유류세53%만 5 도로・대중교통재투자돼 호주교통인프라2015년세계18위→2019년38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