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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ozkoreapost.com FRI. 8. APR. 967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좋은가? 법인이좋은가? by노마드김변 스타트업변호사가알려주는창업101 개인사업자가좋은지법인이좋은지에대하여는많은의견과글들이있는데, 아주쉽고간단히정리해보겠다. 공유오피스에서중소기업전문변호사로6년간활동하면서, 1인사업가부터크게성장하는기업까지수백명의창업가와사장님들을만났다. 창업가들의성장과고난을수년간함께한나만의데이터에기반하여, 초기창업형태에대한생각을정리해보았다. 3. 세금을덜내고싶다. 절세는창업자들의주요고려 사항인데,법인이세무상세율 이유리하다는것이통념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둘다해본나의경험상 (그리 고둘다해본경험이있는몇 몇창업자들도격하게동의하 기를) 개인사업자가 훨씬 덜 내는것같다. 왜일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 데,법인세율이개인종합소득 세율보다훨씬낮기때문에일 견 법인이 절세인 것 같으나, 실제돈이대표개인의통장으 로들어오는관점에서보면법 인에서법인세를내고난후에 그돈을내통장으로가져오려 면 다시 상여 처리를 위해 소 득세(또는 종합소득세)를 내 야하기때문에결국2번의중 복된세금을내는꼴이된다. 따라서,나는 1인창업인경우 초기에는 웬만하면 개인사업 자를 권한다 (특별히 법인을 해야 할 사유가 없다면). 법인 은 법인통장과 내 개인 통장 사이에자유로운입출금이어 렵기도하고,법인등기도꽤나 귀찮다. 다만,세무적인관점에서법인 의 경우, 올해의 수익을 내년 과그후년으로이월처리가가 능한장점이있다. 즉,올해3억의수익이발생하 고, 장래의 어떤 해에는 손실 이발생하는경우에는매년단 위로종소세를납부하는개인 사업자보다 이월처리가 가능 한법인이세무적으로많이유 리해진다. 대박이나서많은돈이들어오 면연말이되기전에법인전환 을고려해보자.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결정할때 고려해야할것> 1.다른주주나투자자가 있다면법인을 선택하자. 2.사업에위험요소가 있다면법인을 선택하자. 3.세금은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단,적자 끝에수익이한꺼번에 온다면법인이유리할 수있다. 1. 주주가여러명이며, 투자도받고싶다. 개인사업자중에'공동사업자' 라는 제도도 있지만, 별로 추 천하지않는다. 공동사업자는 모든 의사결정 에서의사의100%합치를이 뤄야하고,수익분배비율도다 양화할수없기에상당히불편 하다. 따라서, 다른 주주가 있 고투자자가있다면법인을추 천한다. 그러나, 향후 투자받을 '가능 성'이나 '목표'만 있는 경우라 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후 투자결정이확정된후에법인 전환을해도충분하다(엔젤투 자사의경우간혹기존법인을 폐업하고새로법인을설립할 것을요청하기도한다). 2. 하고자하는사업자체가 리스크가크다. 예를 들면, 위험물을 다루거 나 제품 하자발생 우려, 특허 충돌 우려 등이 있는 경우이 다.개인사업자는자기재산으 로무한책임을지지만,법인은 출자한자본금범위에서유한 책임만진다. 나의개인재산이 많고사업에위험요소가있다 면,법인을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