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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의 0422 258 092, 0432 008 985 visionweekly01@gmail.com R 10 중국인커뮤니티 ‘자유당vs노동당’ 공방가열... 위챗 ‘가짜뉴스’ 난무 “중국계호주인겨냥한공포 캠페인일환” 비난 노동당, ‘로보뎃책임규명’의회특검공약 2015년시행당시‘사회서비스장관’역임한모리슨총리겨냥 노동당은 집권하면 부채 징 수 프로그램 ‘로보뎃'(Ro- bodebt)의 실패의 책임이 누 구에게있는지규명하기위한 의회특검출범을약속했다. 로보뎃은복지수혜자가받은 복지수당의적절성을알고리 즘으로 검증하여, 초과지급분 에대한채무통지서를자동으 로개인에게고지하는징수프 로그램이다. 하지만 로보뎃은2015년부터 2019년11월까지43만3,000 여 명에게17억6,000만 달러 를불법청구했다는점에서큰 문제를초래했다. 로보뎃피해자들은집단소송 을 제기했고, 2020년 정부와 보상금, 추징금 반환 등 무려 12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 달했다. 행정 실수로 막대한 국비가낭비된셈이다. 스콧모리슨총리는로보뎃의 행정실패를사과했지만누구 에게 로보뎃 4년 계획에 대한 책임이있는지자세히설명하 지 않았다. 모리슨 총리는 로 보뎃이 도입됐던 2015년 당 시 사회서비스 장관직을 수 행했다. 노동당은로보뎃문제가공론 화됐을때부터의회특검을요 구해왔다. 지난4월30일앤소니알바니 즈야당대표는“(로보뎃은)말 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일 으켰다. 오직 알바니즈 노동 당 정부만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유권자들에게 호 소했다. 이의회특검이출범한다면,로 보뎃프로그램의책임자가누 구인지부터시작해,제도의실 행 과정, 불만 처리 절차 등을 규명할것으로예상된다.로보 뎃의실패에따른세금낭비와 납세자들의피해규모를밝히 는 것 또한 의회특검의 과제 가된다. 이와 관련, 모리슨 총리는 “ 정부는 (잘못 징수된) 약 7억 5,000만 달러를 상환했으며 변경된 제도가 시행됐다. 로 보뎃 사태는 이미 해결됐다” 고주장했다. 하지만 빌 쇼튼 야당 정부서 비스 담당 의원은 “아직도 호 주국민들은이무모한계획이 어떻게실행단계에이르렀는 지알지못한다”고지적하고“ 사람들은그들의돈을돌려받 았다.하지만호주납세자들은 만족할만한설명을듣지못했 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 문제발생의진정한근원을알 지못하면우리는재발을방지 하기위해어떤보호장치를마 련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주 장했다. 모리슨“이미해결된사안”,야당“막대한국비낭비조사필요” AUSTRALIA 호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