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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qldkoreanlife.com.au FRI. 23. SEPTEMBER. 991 ⓒ본광고이미지는코리안라이프가제작하였습니다. GoldCoast 차이나 취업, 납세, 운전허락불구... 투표불허는모순 헌법학자윌리암스교수“16・17세까지투표권확대”촉구 “수감률높은원주민청소년투표권박탈시정해야” 투표권을16, 17세청소년수감자에게까지확대하는선거개혁안이논의되고있다. 가디언지 호주판에 따르면, 빅토리아 원주민법률서비스(Victorian Aboriginal Legal Service: VALS)는선거문제에관한의회공동상임위원회에제출한한의견 서에서 ‘수감자의투표권에대한모든규제폐기’를요구했다. 의회공동상위위원회는호주원주민의선거참여를포함한재외호주인,영주권자, 뉴질랜드시민권자의투표권에대해조사중이다. 현재호주법에따르면, 3년이상의징역형에복무중인호주인은선거인등록과투 표에대한자격이없다. 의견서에서 VALS는 “감옥에서투표권을박탈당하는비율이호주원주민은 0.6% 인데비해비원주민은 0.075%인것으로추산됐다. 원주민에대한과잉감금이그 들의 투표권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감자에 대한투표권제한은이미소외된사람에게중대한영향을끼치는일종의참정권박 탈”이라고비판했다. 이와 관련, NSW대학 조지 윌리엄스(George Williams) 헌법학 교수는 의회에 낸 의견서에서투표권을16세와17세까지확대할것을 촉구했다. 윌리엄스교수는“이를위해서는신중하고점진적인경로를거쳐야한다.처음에는 투표가자발성에근거하여이연령대로확대되어야한다”고말했다. 노동당은지난 2016년총선때빌쇼튼당시야당대표가 16세와 17세에투표권을 부여하겠다고약속한이후이를선거공약으로채택했던적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