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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ldkoreanlife.com.au FRI. 7. OCTOBER. 993 ⓒ본광고이미지는코리안라이프가제작하였습니다. 변호사정회림 Lawyer &RMA LLB(Hons)(QUT), GradDipLP(QUT) 근로기준법과위법행위 정회림의 이민법COLUMN 오직 정부만이 이주 노동자들의 합법적 체류 자격을 승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이민성 은 말하고 있지만, 관련 워킹 visa 를 스폰서 서준고용주의영향력이음지에서대단한힘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ABC 뉴스 기사를 통 하여서지난주칼럼에서알아보았습니다. 오 늘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스폰서쉽의 고용주 가 제공해야할 근로계약법(employment law)상의의무규정들과,그외에이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법 행위들을 알아보도록 하 겠습니다. 동일한권리보장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직장 내에 서법이정한권리와보장을받을자격을갖습 니다. 즉, 이주 노동자의 경우도 예외없이 동 일한권리를누릴자격이보장됩니다.따라서,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이민법 과 근로계약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들을 반드시따라야만합니다. 고용주의의무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항목 들을제공하여야합니다: i.법이정한최저임금이상혹은Market Sal- aryRate (고용지명visa관련‘시장급여율’); ii. 급여 명세서(payslip), 연금(superannua- tion), 세금관련서류(Income Statement or GroupCertificate); iii.안전한작업장 iv. 적절한 휴가 조건 혹은 작업 교대 배치 및 해고절차등등 **시장급여율(MarketSalaryRate-MSR)은 고용 지명할 근로자의 봉급을 산정하는 기준 으로, 동일한근무지에서유사한업무를처리 하는이주노동자가현지근로자보다더적은 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 하고, 호주 노동 시장 에서의 급여 체계에 혼란(예- 저임금)을 가져 오지않도록하기위한것으로,이민성은엄격 한필수요건들을명시하고있습니다. FairWorkOmbudsman 직장내에서고용주가따라야할의무사항들 은FairWorkOmbudsman사이트에상세하 게명시되어있으며,부당한급여휴가해고등 등과관련공정근로법(FairWorkAct2009)에 서정한규정위반사항들을조사하고,이어서 적절한단속조치(enforcementaction)를취 하는정부기관입니다. ** 위반 사항이 형사 처벌 대상일 경우에, 즉 고용주가 벌금 뿐 아니라 징역형의 처벌까지 해당하는 위법행위(criminal offence)를 범 했을 경우에, FWO는 직접 조사(investigate) 를하지는않지만, 연방경찰(Federal Police) 에의뢰를합니다. 스폰서쉽의무위반 고용주가 스폰서로서 지켜야할 의무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제재(sanc- tion) 혹은 처벌(penalty)을 받을 수 있습니 다: i.스폰서쉽승인취소 ii.추가근로자스폰서쉽불허 iii.차후스폰서쉽자격연장신청불허 iv. 위반 고지서(infringement notice) 및 벌 금(civil penalty)등등 ** 법원에서 내리는 민사 처벌금은 고용주가 기업일 경우엔 최고 $63,000, 개인일 경우엔 최고$12,600까지입니다. 이민법위법행위 이민법(MigrationAct1958–theAct)은아래 와같은경우의위법행위에있어서,민사혹은 형사처벌을명시하고있습니다. I. Section 245AB of the Act 에 따르면, 고용 인이 불법 체류자(unlawful non-citizen)에 게노동을허가하거나혹은계속해서노동제 공을허가하는경우의위법행위에대해형사 처벌(penalty)은 2년의 징역형, 민사 처벌을 받게되는경우에는90 penalty (1 penalty = $222)의벌금. II. Section 245AC of the Act 에 따르면, 고용 주가 합법적 체류 외국인(lawful non-citizen) (예–유학생혹워킹홀리데이등)을고용하여 노동을제공을받는경우에있어서, 해당외국 인의Visa에명시된규정(work-relatedcondi- tion)에위반하는노동을허가하거나지속적으 로노동제공을받은경우에처벌은2년의징역 형,민사처벌의경우에는90penalty의벌금. III.고용주가불법체류인을고용해서노동제 공을받는경우에있어서,해당근로자를착취 (exploitation)하였을경우에,처벌은훨씬더 무거운5년의징역형(Section245AD). ** 여기서 ‘착취’에 해당하는 의미는, 관련 이 민법 조항(Section 245AH of the Act)에 명 시 되어 있으며, 형법(Section 271.1A of the Criminal Code Act 1995)에서 정의(定義)하 는;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을 노예 혹 은 그 비슷한 상태 (slavery, servitude) 또는 강제 노역(forced labour) 등의 상황으로 만 드는경우에해당합니다. IV. Section 245AE of the Act 에따르면, 제3 자가불법체류신분의노동자를어떤고용주 에게금전적사례등을목적으로알선할경우 에처벌은2년의징역형. 한정된지면과상대적으로낮은관련성의이유로법률적조항들을빠짐없이기록하지못한점을알려드리고,본기고문은일반적법률상식제공목적으로작성일당시의관련법을토대로하였으며,글쓴이는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저건 꼭 가져야해” 수집욕구 MZ세대 최근MZ 세대 사이에서 캐 릭터피규어나스티커,패션 아이템등을수집하는열풍 이 불고 있다. 이들은 희소 성을가진아이템이나추억 의향수를자극하는것들을 고가의 제품이라도 적극적 으로찾아구매한다.품절대 란을 일으켰던 포켓몬빵의 띠부띠부씰이그예다. spc삼립이 1998년 출시했 던 ‘포켓몬빵’은 지난 2월 재출시되면서 포켓몬빵과 함께들어있는포켓몬스티 커를 사모으는 것이 MZ세 대 사이에서 유행이 됐다. 스티커를사기위해편의점 여러곳을돌아다니거나중 고마켓에 고가에 거래되는 현상이 이들의 ‘소장 욕구’ 를여실히보여준다. 이 기세를 몰아 ‘메이플빵’ 도 출시됐는데 출시 나흘 만에 생산 최대 물량인 25 만 9000여 개가 완판됐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빵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다. 빵을 구매했을때제공되는스탬 프를 20개 모으면 게임 속 희귀아이템과굿즈로교환 할 수 있어 이들의 욕구를 불러일으킨것이다. MZ수집욕은 ‘유니크’에서나온다 MZ세대의 구매욕을 자극 하는 핵심은 ‘희소성’이다. 이러한 MZ세대의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조어 가 ‘스니커테크(스니커즈+ 재테크)’다. 스니커즈는 후 속 제품 출시 가능성이 끊 기면서 희소성이 극대화되 는데, MZ세대는 중고 신발 을고가에사고팔며이윤을 남긴다.새롭고유니크함을 선호하는세대가아니면일 어나지않을현상이다. 필름 카메라(필카) 또한 아 날로그 감성을 찾는MZ세 대의 취향을 저격했다. 스 마트폰에서는느낄수없는 감성과투박한화질이디지 털사진보다더매력적이라 는 것이다. 이들은 일회용 카메라인 ‘필카’를 사모으 는 것을 특별하다고 여긴 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 필카’를검색하면해시태그 건수가 100만개에 달할 만 큼 필름카메라 수집은 MZ 세대의 문화 중 하나로 자 리잡았다. 국내 마케팅 업계는 주요 소비층인 MZ 세대의 고객 들을 모으기 위해선 이들 의 ‘소장 욕구’를 자극할 만 한제품을출시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협업 제 품을출시해고객들이희소 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매 욕구를자극하는것이마케 팅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 고있다.